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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특히 협회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KSP(정책 전수), 해외기술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대관계가 형성된 국가의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인사도 네트워크에 포함한다. 협회는 오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솔루션 도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한...
    2024-04-11 13:46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2024-04-07 15:23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기관 선정 결과가 나오면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한의협을 이끌게 될 윤성찬 회장도 한방치료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 정액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 건보 중간평가 실시’...
    2024-03-29 06:00
  •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전 금리·한도 등 조건 더 유리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2024-01-05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2023-12-15 06:00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기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해 “중간은 간다”고 했다. 그조차도 품질 계획을 수립했는지, 표준을 정의했는지,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일 뿐이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고 관계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결과값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새로운 게 아니다. 얼마 전 교육정보시스템에서...
    2023-11-13 05: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1월까지 추가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2023-11-0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3-10-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훈련과정 평가도구우수사례 시상식 21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2일(금) △고용부 장관 10:30 경사노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경사노위), 14: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2023-09-17 09:06
  • 환경부, OECD와 대기오염 저감 정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환경부, OECD와 대기오염 저감 정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또, 탄소중립 전환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 등 해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질 정책의 통합평가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대기 오염정책 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2023-09-07 12: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설계와 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타파를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는 “감리자가 철근 누락과 하중 문제 등의 잘못을 판정할 실력이 없어서 발생한...
    2023-08-07 18:00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하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 우려와 관련 이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2023-07-17 05:01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같은 해 9월 국토부는 28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이 많아 퇴직자 재취업 등 이권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2023-03-20 17:30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 국외출장(방콕, 싱가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2022-11-13 08:58
  • [자본시장 속으로] 대학 ESG
    [자본시장 속으로] 대학 ESG
    대학에서도 회사나 공공기관 ESG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 인증이나 등급 평가’를 한다. 해외의 경우 스타(STARS) 등급이 있는데, 각 대학을 플래티넘에서 리포터까지 5개의 단계로 평가한다. 프린스턴 리뷰에서 발표하는 그린 칼리지 톱 50와 455 리스트도 발표도 참고할 만하다. 기후 지속가능성 관련, 대학의 탄소발자국을 현황을 고시하는...
    2022-11-09 17:41
  • 기보, 차세대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위한 중간 점검 나서
    기보, 차세대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위한 중간 점검 나서
    14일 기술보증기금(기보)는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 완료하기 위해 기보 부산본점과 인근 세미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의 브랜드 이름은 ‘스마트 테크 브릿지’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 공공연구기관...
    2022-10-14 09:57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이후 토론에서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단계적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간 경로인 2030년까지는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 적용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기존 기술의 점진적 퇴출과 미래 유망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원․연료의 안정적...
    2022-10-11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선발 △기술평가기관 발굴·지정을 통해 기술금융과 사업화 뒷받침 △2022년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원전수출전략회의(서울 가든H)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50 제주 그린수소 실증 사업 착수식(제주CFI미래관)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022-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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