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낙하산 반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A 기관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그동안 국토부 출신 고위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매번 사내 노조가 반대...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인재풀'을 토대로 새 기관장 후보를 물색하거나 정지 작업을 벌인 뒤 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까지 마쳐 놓고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를 일단 멈추라는 정부 측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현직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한참인데도 총선 직전까지 후속 인선에 나서지 않은 기관이 수두룩해 기관장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산하 모 기관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새로운 분이 오실지)는 가봐야 안다”면서도 “아직 공모가 나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통상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추위를 구성한다. 공개모집 여부, 후보자에 대한 검토, 면접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뒤 3배~5배수로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과정이 약 2~3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더 리더십 부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늑장인사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 및 안전 정책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한 만큼, 국가 가스안전 책임기관인 공사의 기관장으로 최적임자라 판단이 인선의 배경이다.
박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며, 취임식은 1월 2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339개 공공기관장 중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지난해 말 기준 4억1700만 원)과 비슷한 급여 수준이다. 더군다나 전임 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협회장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차기 협회장 세평에 오른 인물들은 정원재(63) 전 우리카드 대표, 박지우(65) 전 KB캐피탈 대표, 서준희(68) 전 BC카드 대표 등 민 출신과 정완규(59) 전 한국증권금융...
산하기관 중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로 박정배 기획이사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5급) 이상 인사권은 장관에 있다. 국민연금 등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도태...
이날 임추위는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소진공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다. 모집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모집 신청이 마무리되면 임추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리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산업은행 회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차기 금융위원장은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건설 매각, 대우조선해양 매각, 금호타이어 매각 등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다만 대우조선...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독립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장이지만, 임정기념관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독립기관장은 임원추천위를 구성한 뒤 공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정기념관장은 인사혁신처와 개방형직위 지정 협의만 거치면 공개모집 또는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받더라도...
한편 준정부기관인 신보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추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만약 차기 이사장에 대한 제청이 없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면 윤 이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위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임하게 된다.
후임 인선 하마평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민간출신보다는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로 함축되는 모양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전직 장관, 정치인, 현직 공공기관장 등이 거론되고...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후보자가 접수하기도 전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실제로 서근우 씨는 9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까지 통과해 10월, 신보...
한때 공공기관이었지만 지난 2016년 공공기관지정에 해제됐다. 정부 지분이 전혀없는 민영회사가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예탁결제원 역시 공공기관이지만 최대 주주는 한국거래소다.
이들 조직은 형식상 공모로 수장을 뽑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만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이왕 낙하산이 올거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왔으면...
매번 인선과 관련해 ‘낙하산’이라는 잡음이 이는 배경이다.
노조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임추위 구성 내역, 추천 인원 및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문재인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교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무려 5년간 한전을 지키며 ‘최장수 CEO’로 기록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임기를 3개월 남겨 두고 사직서를 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사장 공모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여권 내 정치인, 대선캠프 인사, 산업부 퇴직 간부 등 이름이 거론된다.
그동안 정권이...
19일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이 중에는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기관도 많다. 특히 올해 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도 36곳에 달한다.
하지만 ‘낙하산 내정설’이 돌면서 노조 반발 등 잡음을 빚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30명 중...
기관 수십 곳의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정책결정 지연 등 부작용 비판이 계속됐었다. 원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인사 혹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 등이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이든, 이제 고쳐야 한다. 내각 인선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취임 166일 만에 마무리 지은 만큼, 공기업ㆍ공공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