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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이로 인해 2019~2023년 중 65개 업체가 부적정하게 장애인기업 자격으로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해 납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 △승인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에 중기부는 센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2024-09-05 14:34
  •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2024-04-22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2023-12-03 09:16
  •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346개 기관 정원은 1만721명 줄었으나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은 약 1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33명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이다.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2023-04-28 15:00
  • "'3% 임금인상·억대 희망퇴직'은 남의 얘기" 씁쓸한 국책은행들
    "'3% 임금인상·억대 희망퇴직'은 남의 얘기" 씁쓸한 국책은행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경우 은행별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치 급여에 퇴직격려금과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대략 3~5억 원가량이다. 이에 국책은행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하는...
    2023-01-17 14:54
  • [사설] 국민이 외면하는 금융노조 파업, 즉각 철회해야
    노조는 또 주 36시간 근무, 임금피크제 개선, 영업점 폐쇄를 막기 위한 사전영향 평가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 중단 등도 요구했다. 어느 것 하나 공감하기 어렵다. 시중은행의 경우 작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더 달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씩 단축됐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하지만...
    2022-09-16 05:00
  •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한 은행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총파업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산 이전 이슈에...
    2022-09-15 15:16
  •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제3 노조(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로 구성)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달 말까지...
    2022-06-22 17: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지만, 규제 대상은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2022-06-12 12:5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의 호봉제하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민간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나이에서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차감한 호봉을 산정하여 각 직급별로 그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호봉제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특화와...
    2022-06-07 05: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이어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시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중요치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숙련된 실무 인력이 감소해 해당분야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증가해 불만이 쌓이고, 인건비 규제로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은 심각해졌다. 임금을 다소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본래...
    2022-05-27 10:03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김 변호사는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하급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입장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대법원이...
    2022-05-03 14:00
  •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2018년 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과 같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 대상 직원이 앞으로) 경영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예단할 수...
    2021-12-23 05:00
  •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이전부터 일정비율 감액 △2급 이상 근로자 중 특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2급 임용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전문위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노사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했다. 문 씨 등은 "임금피크제...
    2021-11-29 06:00
  • [금융 인사이트] 국책은행은 왜 ‘청년 일자리 부족’을 문제 삼을까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러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인원이 쌓여가면서 조기에 퇴직하고 싶어도 퇴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시중은행은 매년 희망 퇴직자를 받고 인력이 노화되지 않도록 하지만, 고용 정원 규제에 묶인 공공기관은 희망퇴직을 받지 못하면서 신규채용이 점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줄곧 다른...
    2021-06-11 05: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재정관리관을 지내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굵직한 개혁을 이끌었다.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되는 등 기재부 부하직원에게 인망을 놓치지도 않았다. 노 후보자는 2016년엔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발탁, 박근혜-문재인 두 정권에 걸쳐 경제ㆍ사회 정책을 총괄했다. 2018년엔 능력과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2021-04-16 14:33
  • 한국기업데이터, 매출액 1000억 돌파 역대 ‘최대’···신사업 실적 견인
    한국기업데이터, 매출액 1000억 돌파 역대 ‘최대’···신사업 실적 견인
    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했다. 대면 교역이 어려워진 해외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만 개가량의 베트남 기업정보도 무료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분야...
    2021-01-18 10:55
  •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현대하이텍 정용구 대표 등 선정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현대하이텍 정용구 대표 등 선정
    27종의 특허 및 인증을 보유하였으며, 도로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천연골재를 슬래그 골재로 대체하는 기술을 통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석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보전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인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여 산성화된 농토 개량에도 앞장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효수 대표이사는...
    2020-11-29 12:00
  •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이 투자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 등이 발견됐고,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이 됐다.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전파진흥원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견책...
    2020-10-13 11:03
  •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다. 게다가 평생 다닌 직장을 반납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도 나쁘게만 보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는 임피제 도입으로 회사와 고령 직원 그리고 젊은 직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임금이 깎인 고령 직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
    2020-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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