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권익위는 권고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범죄청은 EU 자금과 관련된 부패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슬로바키아 내 독립적인 사법 기관이다. 슬로바키아는 전체 공공 투자의 약 80%가 EU 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립범죄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EU는 슬로바키아에 배정된 자금을 보류하는 등 ‘돈 줄 막기’에 나설 요량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4차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이에 제2기 종심제 위원은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현동은 분당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분당세무서, 분당소방서, 분당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분당 중심지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기록하며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0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0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 기술 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 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다.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청렴체감도(4등급), 청렴노력도(3등급),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을 강조하면서 청렴도 향상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결과가...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주력해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에 따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오피스텔을 국회의원이 점검했던 사건,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등이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2019년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과정에 참관해 비리를 막는 고용감찰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인력 채용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고용감찰관 참관 303회를 진행해 총 355명의 인재 채용을 했다.
구는 투명한 인력 채용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3일 도봉구 신규 고용감찰관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규...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등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 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한국감사협회와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인정받아 공공부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투명, 능력 중심, 구직자 공감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개선 노력을 전개하고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기보는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