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임직원은 물론 노동조합과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해 일할 맛 나는 직장, 일 잘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경영을 약속했다.
aT 제20대 사장에 임명된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한참 여유로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를...
육현수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형식에만 치중하기보다 예산편성 방향 설정 때부터 편성, 집행, 평가,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평가 등은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될 시 추가 통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4월 말 공공기관 1분기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결산심...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그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다"며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 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잡힌 지표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