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기재위 소속 위원은 총 26명으로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총재가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달 9일 한국은행 및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에...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확대한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R&D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병훈 ㈜에이치에스씨엠티 대표이사는 “타슈켄트 소재 13개 발전소에 수출을 하며 지역난방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및 발전소 현대화에 참여함으로서 K...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올랐다.
먼저 당정은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은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서울)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09:00 차관회의(세종) 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08:00...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나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남성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넣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직업계고) 비중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교)도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한은은 신임 금통위원으로 이수형 교수(추천기관 기획재정부), 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추천기관 대한상공회의소)를 각각 추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임기가 20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수형 후보자, 노동경제학 연구 경력 ‘주목’…총재, 노동개혁 강조 맞닿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받은 이수형 후보자는...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7.7%, 더불어민주당 40.1%, 새로운미래 1.8%,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1.4%, 기타정당 2.4%로 순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평시민의소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이 2024년 3월 30일~31일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유선RDD 10% 자동응답전화조사로 조사했다. 응답율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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