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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3월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된 안내문 중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4-09-06 12:00
  •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女는 7259만원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女는 7259만원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2024-09-06 11:00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을...
    2024-08-30 12:17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후 요율 3%의 보험료를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첫해에 5300억 원이던 기금 규모는 2003년 1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500조 원, 2020년 800조 원, 올해 5월 말 1113조 원을 돌파했다. 이제 우리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약 2188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2024-08-30 05:00
  • ‘인천 화수부두 ·서울 가리봉동’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인천 화수부두 ·서울 가리봉동’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먼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2024-08-29 11:00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이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서금원 내규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뤄진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금액 중에는 정상 상환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통상 보증사고율이 대위변제율보다 높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올해 2분기 누적 기준 12.7...
    2024-08-29 05:00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근로·자녀장려금은 1개월 앞당겨 이달 29일 지급한다. 또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을 1.7% 금리로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2024-08-28 09:34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린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2024-08-28 09:07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을 50만 장 배포하고 근로자가 20만 원, 정부·기업 각 10만 원 분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철도·항공·선박 등 각종 교통·휴양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야간개장) 등...
    2024-08-28 08:00
  • 남부발전, 'KOSPO 안전카툰' 제작…임직원·협력사 안전문화 확산
    남부발전, 'KOSPO 안전카툰' 제작…임직원·협력사 안전문화 확산
    한편, 남부발전은 6월부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해 본사 및 사업소별 오픈 채팅방에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며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를 포함하는 발전소 특화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KOSPO 안전혁신학교', 안전교육 취약지역에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2024-08-27 15:03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교육·컨설팅을 함께 지원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노무제공자 쉼터도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린다. 근로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86개에서 154개로 확대한다. 교육·주거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절반이 지원 대상인...
    2024-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석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분석 결과 △’24년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APEC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제 1차 회의 2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2024-08-25 08:51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2일까지 정부가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2024-08-21 15:41
  • 상반기 전국 20곳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청년ㆍ고령자 맞춤 3704가구 공급
    상반기 전국 20곳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청년ㆍ고령자 맞춤 3704가구 공급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과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간 주택...
    2024-08-15 11:00
  • 고용난이라는데…일본 ‘잃어버린 세대’는 찬밥
    고용난이라는데…일본 ‘잃어버린 세대’는 찬밥
    노동부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만 엔 이상 증가했다. 반면 40대 후반 1000엔을 약간 웃도는 수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50대 초반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취업 빙하기 동안 정규직을 구한 젊은이들이 거품 경제기에 고용된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2024-08-10 16:00
  •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 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하여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2024-08-0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우리 주변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7월에도 이어진 세계인들의 K-Food 사랑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밥상 물가에 도움주는 온라인도매시장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2024-08-04 09:09
  • 김성태 기업은행장 &quot;고객가치 제고 최우선... 가치금융에 힘 실어야”
    김성태 기업은행장 "고객가치 제고 최우선... 가치금융에 힘 실어야”
    김 행장은 “금융사고 발생 및 불완전판매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객신뢰를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영세·취약기업 지원 등 포용금융을 중소기업 지원과 접목해 IBK 방식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고객가치 제고 및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2024-08-01 09:16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2024-07-31 12:00
  • 고령층 연금 月평균 82만원·수령자 818만명 '역대 최대'
    고령층 연금 月평균 82만원·수령자 818만명 '역대 최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0%로 0.1%p 상승했다. 장래 근로...
    2024-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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