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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 시 내일부터 과태료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 시 내일부터 과태료
    서울 서초구가 19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까지 주민 등 의견수렴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는 지난 3월 18일 금연...
    2024-06-18 14:38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200여 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려운 곳 먼저 찾아 긁어주는 복지 혁신 복지 분야에서도...
    2024-06-18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2024-05-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
    2024-04-28 08:57
  •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2월 실시한 2349명의 주민 대상 무작위 설문조사에...
    2024-03-18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석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023(대구) △환경부 차관 10:00 한국환경공단...
    2023-12-03 09:16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제공(석간) △제14회 디스플레이의 날 개최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한-미 산업기술인 한자리에 모이다 △제3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한-핀란드 수교 50주년 기념 및 TIPF 서명식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교육혁신을 이끌다 △할랄제품 수출지원 관련 협의체 구축·운영 △제1차 디지털...
    2023-09-17 09:06
  •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한다(석간)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간담회 개최 △유럽화학물질청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2023-05-07 08:58
  • ‘담배 연기 그만’…한강공원 전역 흡연부스 설치
    ‘담배 연기 그만’…한강공원 전역 흡연부스 설치
    각 한강공원의 한강보안관, 공공안전관은 흡연자에게 흡연부스 설치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계도를 하며, 한강공원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향후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2022-11-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14:00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 포럼(의원회관)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2022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퇴역 관공선을 활용한 친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 추진 2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세종컨벤션센터)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석간)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석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10월 1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
    2021-09-26 09:31
  •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그들 뒤엔 ‘금연구역’이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만 동대문상가아파트에서는 수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2014년도엔 B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3~4층 신발창고와 사무실을 태웠고 올해도 A동 건물 2층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아파트 5층에서 만난 주민 최 모(51) 씨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청에서 안전 현장점검에 나서는데 그때만 잠깐 상인들이 박스를...
    2021-05-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1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제3차 금연광고 송출 3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2020-12-27 09:41
  •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공공질서 준수 수준은 모든 부문에서 2년 전보다 개선됐으나 운전자 교통질서, 금연구역 준수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부모 부양을 가정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년 전과 비교해 부모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61.6%로 13.3%P 급등했으나, 가족이...
    202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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