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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 또는 지자체에 직접 일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권익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이외에도 청원법에 따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24-10-05 08:00
  • 수출입은행, 캠코에 특수채권 매각…2300억 원 규모
    수출입은행, 캠코에 특수채권 매각…2300억 원 규모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간 협업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은과 캠코의 채권관리 역량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수출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인수를 더욱 확대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체계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024-10-03 13:53
  •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절차의 효율화, 토큰형 녹색채권의 시장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내 녹색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들이...
    2024-10-03 12:00
  •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2024-10-02 09:38
  •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해만큼 많이 오르지 않아 연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없다면 공사비 상승률을 2% 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02 08:00
  •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ㆍ발표한다.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일괄수주)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등 공사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주요 과제 연구용역과 추가 데이터 검증 등을 신속히 마무리한다. 직접공사비 산정 시 시공여건...
    2024-10-02 08:00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우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현장 간 이동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기계 불법행위의 경우 여전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민간투자제도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을 허용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 허용한다. 2022년 마련된 개량형 민자사업 추진 근거는 개량 시점, 대상 등이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운영 중인 노후...
    2024-10-02 08:00
  •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더욱 선제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기관의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라는...
    2024-10-02 06:00
  •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Cert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용역으로 이뤄진다. TTA가 AI 거버넌스 체계, AI 제품 신뢰성 2가지 범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거버넌스 체계는 책임 있는 AI를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 및 이행 여부를, AI 제품 신뢰성은 △투명성 △공정성(편향관리) △안전성...
    2024-10-02 05:00
  •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령, 제도, 각종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학교의 업무를 교육행정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총량을 줄이고, 학교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나 제도를 마련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10-01 07:00
  •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아울러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금융위에 제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 TF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 및 적격심사제 낙찰(하한)률 적정 상향을 건의한다. 필요하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입법발의에도 나선다. 이...
    2024-09-30 16:23
  •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국토부는 지난 7월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를 내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의했을 때도 분양가만 올리고 주변 시세까지 밀어올린다는 비난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9-29 18:35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중국의 거주지 등록 제도로, 개인의 거주지와 신분을 정부에 등록한다. 정부는 후커우를 통해 인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인구 이동을 통제한다. 후커우는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로 나뉜다.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에서 주거, 교육, 의료, 연금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다.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은 농업 관련 혜택을 받지만...
    2024-09-28 07:00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7 17:23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B 사는 고객사의 협력사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됐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며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계는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2024-09-26 14:00
  • 서울시, 민간건물 에너지사용량 공개…89% A~C 등급 ‘양호’
    서울시, 민간건물 에너지사용량 공개…89% A~C 등급 ‘양호’
    시는 올해 4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대형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를 관리‧평가해 건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민간 건물도 올해부터 자율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민간·비주거 건물이다....
    2024-09-26 11:22
  • 국정원-과기정통부, '국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정책' 위한 TF 가동
    국정원-과기정통부, '국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정책' 위한 TF 가동
    정책분과는 △법·제도 △보안지침 △안보위해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산업분과는 △인프라 △핵심산업 △교육·훈련 △국제통상을 맡는다. TF는 내년 1월까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기준 등 보안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보안성 강화가 업계의 부담이 아닌 보안기술 역량 제고로 이어지도록 산업지원과 육성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의 단계별...
    2024-09-25 17:16
  • SH공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SH공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 관리·개발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인증을 받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는 SH공사가 유일하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는...
    2024-09-25 10:03
  • 에스티씨랩 ‘넷퍼넬’,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취득
    에스티씨랩 ‘넷퍼넬’,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취득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는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때 갖춰야 할 인증 제도다. 넷퍼넬은 트래픽이 몰릴 때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상대기실(VWR) 솔루션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97%를 차지하는 서비스다. 아마존(AWS),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제품과 함께 세계 5대 VWR에 선정됐다....
    2024-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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