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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공급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24-04-23 15:34
  •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3:32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2024-04-09 11:00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2024-04-02 15:46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2024-03-28 15: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2024-03-28 15:00
  •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여러 건 나오고 있었지만, 공공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보건설이 두 차례 공사 중단을 선언했을 때, 건설업계에서 "오죽했으면 공사를 멈췄겠냐"는 반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공사비 증액이 필요했던 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LH가 준공을 앞당겨 달라고...
    2024-03-27 16:30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줄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방침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2024-03-27 10:00
  •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실제 공사계약 내역 사례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상승 등 요인이 실제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공부문 공사원가 관련 세부...
    2024-03-26 14:52
  •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을 사우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2024-03-19 06:00
  •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세미나에 이어지는 2차 세미나다. 1차 세미나에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4-03-14 11:02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책 발표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공공공사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관련 부처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공사비 인상 등의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박 장관의 공사비 해결 약속을 이행하기 하기 위해서다....
    2024-03-10 14:05
  •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목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 이행하고 업계 간담회와 세미나 등으로 대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토부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65%(12조4000억 원)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상승분 미반영 등에 따른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사업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8 13:42
  •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대보건설이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민간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공사비 갈등이 공공공사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등을 상대로 눌러왔던 불만이 공사비 급등, 자금조달 경색 상황에서 줄지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에 대한...
    2024-03-07 16:26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2024-03-05 16:22
  •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잦은 단속요청 민원으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실정이다. 구는 용리단길 인근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발 예정 부지를 별도 부지 매입 없이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며, 이후 토지...
    2024-02-27 09:07
  •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2024-02-18 11:15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다만 민간 공사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발주 공공사업은 현실화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간 계약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어서 이미 공사가 시작된 민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다"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게...
    2024-02-12 09:17
  •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2024-02-07 15: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발간 배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2024-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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