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를 방지하지 위한 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와 점주간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등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포에 물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성격의...
공겅저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조정과정을 거쳐 감경한 액수가 6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감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게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총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이마트는 작년 공겅거래위원회의 ‘A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평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이며 370여 개 기업이 도입했다.
이마트는 “최고경영진부터 전 임직원이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