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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명시해 고의성이 있는, 나쁜 짓을 한 때에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이...
    2024-06-14 13:07
  • 일본차 인증 조작스캔들…“도요타ㆍ마쓰다 생산 차질만 최소 3만 대”
    일본차 인증 조작스캔들…“도요타ㆍ마쓰다 생산 차질만 최소 3만 대”
    도요타ㆍ마쓰다 최소 3만 대 차질고의성 여부 따라 행정 명령 확대다이하츠 부정 탓 1Q GDP 역성장 일본 도요타와 혼다ㆍ마쓰다ㆍ스즈키ㆍ야마하 등 5개 완성차 기업의 38개 차종에서 인증 부정이 적발된 가운데 도요타와 마쓰다의 생산 차질만 최소 3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동차 양산을...
    2024-06-04 11:2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2024-05-31 06:00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2024-05-28 15:15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유찰 방지를 종용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뜻에 따라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던 것일 뿐”이라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2024-05-21 16:01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주문이 나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해서 이뤄졌다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2024-05-06 12:00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회사 관련자들이 C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다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C씨의...
    2024-04-21 15:57
  • 날아온 신발에 '피투성이' 된 할머니…가해자는 신발만 챙기고 떠나
    날아온 신발에 '피투성이' 된 할머니…가해자는 신발만 챙기고 떠나
    B 씨는 날아든 신발에 얼굴을 강하게 맞아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남성 무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고의성이 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5 07:21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의성이 없는 체불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현직 근로자 14명의 휴일수당 1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스크린골프업체인 ㅁ 기업은 가맹점 모집 부진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근로자 10명의 임금 39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고의...
    2024-04-14 12:00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이들은 “등록 오류”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아이템의 확률이 실제 적용 확률보다 높게 공시되면서 조작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해왔기에 시행령 이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확률 표기 오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4-11 05:00
  • '쇼트트랙 국대 선발전' 박지원 1500m 2위, 황대헌은 준결승 탈락…엇갈린 결과
    '쇼트트랙 국대 선발전' 박지원 1500m 2위, 황대헌은 준결승 탈락…엇갈린 결과
    이에 대해 황대헌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했고 대한빙상연맹이 나서 조사한 끝에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이날 여자부에서는 심석희(27‧서울시청)가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 훈련과 재활 등의 이유로 1년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 최민정(26‧성남시청)은 5위에 머물렀다. 선발전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5일부터...
    2024-04-05 19:15
  •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1심의 25년 선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2024-04-05 00:44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각각 선임한 로펌은 달랐지만, 이들 변호인 모두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들러리라는 외관만 보면 자칫 부당공동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전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기성제품에 대한 독점판매 계약이라는 점”이라며...
    2024-04-03 15:12
  • ‘팀킬 논란’ 박지원·황대헌, 다시 한번 맞붙는다…국가대표 선발전 개막
    ‘팀킬 논란’ 박지원·황대헌, 다시 한번 맞붙는다…국가대표 선발전 개막
    하지만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이후 대한빙상연맹이 조사에 나섰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황대헌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박지원의 국가대표 선발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수가 많은 데다 황대헌의 반칙으로 목과 왼팔을 다쳐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지원이 아시안게임에...
    2024-04-03 09:10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김 검사는 이들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A 씨를 구속시켰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던 A 씨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실토했다. 김 검사는 A 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며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4명의 공범을 추가로 인지해 입건했다. 그렇게 사건을 주도한 A 씨와 공범 1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2024-04-02 16:08
  • “박지원-황대헌 충돌…고의성·팀킬 의도 없었다” 빙상연맹, 조사 결과 발표
    “박지원-황대헌 충돌…고의성·팀킬 의도 없었다” 빙상연맹, 조사 결과 발표
    25일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16일과 17일 진행된 2024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결승 및 1000m 결승전에서 발생한 국가대표 박지원(서울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의 충돌에 고의성이나 팀킬은 없었다고”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유한 우리 선수 간의 충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기록이 아닌 개인 간의 순위 경쟁이...
    2024-03-25 10:47
  • "박지원 선수에게 사과 안 했나요?" 물음에…고개 끄덕인 황대헌
    "박지원 선수에게 사과 안 했나요?" 물음에…고개 끄덕인 황대헌
    박지원 선수와 잦은 충돌에 고의성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물음에 황대헌은 "절대 고의로 그런 것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기 후 박지원 선수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냐고 묻자 황대헌은 대답 대신 옆에 선 빙상연맹 관계자를 바라봤다. 이에 관계자가 "이건 좀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2024-03-20 07:24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2024-03-11 17:10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2024-02-29 11:54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이번 감리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양정 기준으로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섰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2024-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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