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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2024-07-04 15:59
  •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회사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도 하반기 경영 핵심 키워드로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 및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사 CEO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2024-07-01 05:00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2024-06-26 17:22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그러나 사고가 완전히 수습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됐는데요. 이날 화재로 22명이 사망,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실종 상태였죠.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 명,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현장 합동감식 과정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2024-06-25 16:13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2024-06-20 16:29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은행권 조직문화 점검금감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 탓" 문제 발생시 대처 수단 점수화,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교육 등도 점검 대상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2024-06-20 05:00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한 김호중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모습이 담 CCTV 영상으로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기...
    2024-06-19 18:06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2024-06-19 16:03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2024-06-19 10:00
  • BAT, 액상 전자담배 ‘뷰즈 고 2세대’ 출시
    BAT, 액상 전자담배 ‘뷰즈 고 2세대’ 출시
    잠금으로 설정하면 액상 누수 및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기기 작동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새로운 뷰즈 고의 액상 용량은 2.0㎖(니코틴 함량 0.9%)며 소비자 가격은 1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한국 성인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비연소 제품을 선보이고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리더로서...
    2024-06-10 16:22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유출 의도가 없다고 보고 내부 징계(감봉‧경고)로 결론내렸다. 법률자문 결과 자료 유출은 법적으로 위배되지만, 당장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적다는 게 감사실 판단이다. 또 한전기술 내부의 권한 부여 절차와 시스템 미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보안사고 사례가 있었음에도 같은...
    2024-06-06 05:00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및 중과실 이슈 사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 평가 방법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안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를 통해 본 글로벌 이사회 여성 비율 현황 및 2024 감사위원회 중점 과제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등이 있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2024-06-04 15:21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 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04 06:00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2024-05-24 12:45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사법방해 범죄의 종류와 해당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사고 후 추가 고의음주 등은 ‘사법방해 범죄’로 꼽힌다. 사법방해 범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직접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 본인은 형법상 그 행위의...
    2024-05-22 15:5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2024-05-22 11:00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2024-05-20 14:01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 월급 15억 원가량을 체불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2024-05-08 13:31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획 할당량(TAC)도 감축한다.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2024-05-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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