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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024-07-12 06:09
  •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고용표를 작성하면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의 포괄범위에 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에 비해 1.6%(-39만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1818만 명으로 2015년(1827만 명)에 비해 0.5%(-9만 명) 줄었다. 취업형태별...
    2024-06-25 12:00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2024-06-25 05:10
  •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 유형별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77명으로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 제공자 중 화물차주가 20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2024-04-30 12:00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2: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월 임금 총액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으로 300인 이상의 54%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2024-01-22 05:00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2023-10-25 05:00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경우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59만9000원)보다 6만7000원...
    2023-10-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10-22 08:57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2023-09-15 14:52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올해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3887개로 지난해보다 200개 늘었다. 공시 근로자도 557만7000명으로 31만1000명 증가했다. 공시율은 99.9%다. 보건복지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공시기업이 늘며 해당 업종의 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직접고용인 소속...
    2023-09-07 12:00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밝혔다. 국내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변화율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2023-06-07 12: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2023-05-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05-21 08:5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경제의 글로벌화, 수출 대기업의 급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별, 기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돼갔다. 이중구조의 요인이 임금체계보다 산업환경 변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 또는 산업 차원에서 연대임금을 실행했던 유럽국가들도 변화하는 경제환경 흐름에 이를 포기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2023-05-04 05: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그런데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세가 반대로 움직였다. 2017년 6.1%였던 미만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에는 오히려 5.1%로 하향곡선을 그린 뒤 2019년에는 4.8%(78만8000명)로 또다시 떨어져 ‘통계 마사지’ 의심을 들게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경활조사와 고용형태조사의 미만율 추세는 비슷한 방향으로...
    2023-02-09 05:00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다.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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