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미흡 등 세 가지를 SK하이닉스의 독자적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 16개국인 송출국(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에...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기간인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업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력 도입이 임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업 종사자도 고령화하는 데다 현장이 대부분 산으로 작업강도도 높아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비전문인력(E-9)은 3분기까지 5373명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업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제조·건설·서비스·어업·농축산업 등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5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최익훈 대표는 수원아이파크시티 10~12단지 현장을 찾아 안전 활동 우수근로자를 포상하고 고위험 공종의 작업허가서 비치 여부, 작업계획서 수립과 현장 작업의 일치 여부 확인, 추락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했다. 아울러 협력사 대표와 안전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추석 연휴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이를 통해 상반기까지 3638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됐고, 이중 3179명이 입국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충원된 인력이 올해 연말까지 조선업계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인력 규모 1만4000여 명의 7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국내 조선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 우수한...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 제1항)
- 고용허가서를...
실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박 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가 숙박비를 부담할 경우 부담 금액이 매월 얼마인지 기재해 제출한다.
고 대표는 “미국은 숙식비, 이동 경비를 모두 농장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제조업보다 (농업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라며 “우리 농장주들은...
이 밖에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으로 상향한 점, 올해 1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총량 관련 이중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한 점을 들었다.
앞서 본지는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내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11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업·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11~12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을 신속하게 입국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제 적용을 2년 연장한다.
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중 기업들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접수를 받아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신속입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송출기관의 협조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자 발급 등 절차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신속 입국 절차를 통해 월별 1만 명씩 조기 입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성 정책위의장은 또 “통상적으로 12월에 쿼터를 확정하고 1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일정대로라면 당장 1월부터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10월 중 내년 인력 쿼터를 조기 확정하고 입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당초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분기에 일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접수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3813명이었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지난달에는 6208명으로 늘었다. 이달에는 1만 명 이상의...
이 중 기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을 못했던 2만6000여 명은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미입국한 2만8000여 명은 연내 전원 입국시킬 계획이다. 예정대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면 올해 입국 인원은 7만3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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