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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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2024-07-03 14:51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 불안과 고용불안,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주택가격의 기여도가 30%에 달한다. 취업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으로의 전직 욕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거부하기...

2024-07-03 05:3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이와 관련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게 된다.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행안부도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2024-07-02 18: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2024-07-02 14:41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관리자는 '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널 고용했다'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충분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그런 지침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부동산ㆍ주식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 즉 불로소득에 대한 불신 혹은 반감이 있다. 이에 대해 뇌르마르크는 "나도...

2024-07-01 14:47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2024-06-27 18:45
KB증권, '한국여성재단'에 건강차 세트 기부

KB증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월 ‘브라보비버 경기사업장’ 설립시 지분투자에 참여했으며 매월 브라보비버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다. 이번 기부처인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민간공익재단이다.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2024-06-26 14:58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2024-06-24 16:06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4-06-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2024-06-19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2024-06-12 17:42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여성 및 중장년층의 고용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연령대별...

2024-06-11 16:32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예방, 고용 및 경력유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연설 이후 롯데백화점, SK온, 산호피엔엘, 유한킴벌리, 원티드랩, SC제일은행, 휴넷 등 7개 기업의 저출생 위기 극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일ㆍ생활 균형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2024-06-11 16:27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협회장은 “스웨덴은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산율을 유지하게 됐다”라며 “프랑스도 남성 육아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한계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계약형태...

2024-06-11 15:52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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