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인은 “3년간 이 (KT스카이라이프) 명찰과 명함을 썼다”며 “정규직과 회의하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청에선 내사 종결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저 같은 청년은 누가 용기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증언했다.
야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즉 근로시간과 임금을 각각 30% 줄이면, 그 줄어든 임금의 상당 부분을 연방고용청이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노동자들은 줄어든 노동시간을 이용해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식노동자가 되어 갔다.
두 사례 모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노동자들만 힘들게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고용을...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용청이 직접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서울시의 일반용역 사업 참여시에 감점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체불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수사 등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고인 1400억원을 돌파한데다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서울고용청은 여행업과 관광호텔업계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 오후 2시·4시 두 차례에 거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에서만 관광업체 62개사(366명) 포함 81개사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36개사)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 심 대표는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을 비롯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분리를 통한 고용노동부 개편 등을 공약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도급(용역)계약서, 임금 관련 입ㆍ출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한 서울고용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A사 대표 휴대전화와 PC 하드장치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경덕 서울고용청장은 “연소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독일 연방고용청(BA)에 따르면 지난달(12월) 독일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19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다. 12월 독일 내 총 실업자 수는 전달 대비 1만 4000명 줄어든 195만 명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개선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폭스바겐은 3.01% 급락했다. 미국 법무부가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서울고용노동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미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용 분야 특화업종에는 이철, 준오 등 대표적인 미용기업이 참여해 1∼2년간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낸 출판·인쇄업 종사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퇴사한 근로자를 수개월 내 재고용한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임서정 서울고용청장은 “영세·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다”면서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메르스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돕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용청은 관내 전 사업장에 ‘메르스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같은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서울고용청은 분석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것도 확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감사패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청 컨벤션룸에서 개최되며,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혜리와 함께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장관이 혜리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13일 중앙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노동권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때웠다는 점을 들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인턴급여의 50%(상한 월 80만원)를 지원해주는 고용청의 청년인턴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은 고용청이 사업을 위탁한 인사 컨설팅업체 B사와의 협약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이 제도를 악용, 인턴들에게 준 실제 월 급여 130만원을 150만원으로 꾸며 B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 9900만원을 더 받아냈다....
전일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1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노동행위 개입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용청은 정 부회장이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증거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고용청으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 부회장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브리핑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개별적인 통신자료나 보고서를 확보했지만 증거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