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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4-06-30 13:22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가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법 파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2024-06-28 16:04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꺼진 불도 되살아난다…리튬 전지 1개에서 시작된 참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리튬 전지의 화재 위험성도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리셀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에 쓰이는 스마트미터기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대 전자기기와 전기설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2024-06-25 16:13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 KDI, 두 달째 내수 둔화 진단…"고금리에 소비ㆍ투자 부진"
    KDI, 두 달째 내수 둔화 진단…"고금리에 소비ㆍ투자 부진"
    작년 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0.3% 줄어 전달(-4.5%)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이는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승용차 할인행사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KDI는 설명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상품소비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1.9%)도 숙박⋅음식점업(-3.3%)과...
    2024-01-08 12:00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10대 뉴스가 쏟아질 텐데,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용산시대 개막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K컬쳐의 약진, 국민 절반의 코로나 확진 등이 꼽혔다.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숨 가빴던 만큼, 올해가 어떤 뉴스들로 갈무리될지 지켜보고, 돌아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해가 바뀐 것보다 큰 전기였던 2022년 8월 이후의 10대 뉴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12-06 05:0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2023-11-24 05:00
  •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혐오, 차별, 고용 불안, 실직, 참사, 다문화 등이 개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역학자의 입장에서 풀어가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자 김승섭 교수는 보건대학 석박사 출신의 교수이자 사회역학자입니다.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2023-10-31 05:00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특히 지금 한국처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고용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지난한 과제다. 중국은 GDP에 대한 기업부채비율이 160%를 상회하면서 부채감축정책(deleveraging)을 2016년에 도입했다.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올리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2023-10-31 05:00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문에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소회나 다짐 등을 묻자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2023-10-26 16:21
  • 카카오 공동체, 고용불안 확산에 26일 단체행동 나선다
    카카오 공동체, 고용불안 확산에 26일 단체행동 나선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카카오 공동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책임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 카카오를 구하라’ 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26일 1차 행동을 시작으로 책임경영과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
    2023-07-24 16:46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이 관계자는 또한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2023-06-26 16:26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9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2022-12-25 11:08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겨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위기에 봉착하자 반전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결국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통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2022-12-09 19:06
  • 한 총리 "수능 마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 안전관리ㆍ점검"
    한 총리 "수능 마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 안전관리ㆍ점검"
    한 총리는 또 "최근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께서 아픔을 겪었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번 피해는 가을철에 치우지 않은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생겼다"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2022-11-14 09:11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2022-10-16 21:26
  •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경위 등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짐을 짊어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번씩 더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윤...
    2022-10-16 17:28
  • 투자 거물들의 탄식...“경기침체는 시간문제, 금리인상 불가피”
    투자 거물들의 탄식...“경기침체는 시간문제, 금리인상 불가피”
    연준의 ‘헛발질’이 참사를 낳았다는 쓴소리도 터져 나왔다. 스탠리 드러켄밀러 전 뒤켄캐피털 회장은 “연준이 말도 안 되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이론을 들고나오면서 정책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배경을 코로나발(發) 공급망 혼란과 수요 급증으로 판단하면서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준은 현재...
    2022-09-29 15:31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여가문화 및 정보접근지원, 후견지원 등 각각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담당한다. 이에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 차원 특위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발달장애 참사대책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강선우...
    2022-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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