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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압박이 배가되면 어찌 되겠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노사 갈등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합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회에 그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사를 한...
    2024-07-05 05:00
  •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특히 쿠팡이 직고용한 배달 근로자(쿠팡친구)와 이번 공단 조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 대상 보험 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독려했고 현재는 위탁업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2024-07-04 10:25
  • 2월 대졸자 60%, “아직 취업 준비 중”
    2월 대졸자 60%, “아직 취업 준비 중”
    잡코리아는 2월 대학 졸업자 67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취업 성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 참가자 중 ‘현재 취업에 성공했거나 곧 입사 확정된 곳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39.8%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60.2%는 ‘아직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취업 계획과 관련해 취업 눈높이를 낮추기보다는 원하는 기업에 합격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2024-07-04 08:53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고용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것이 유럽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프랑스 증시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집권 우려가 완화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압승한 RN이 7일 치러지는 2차 투표에서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2024-07-04 08:43
  • [유럽증시] 미국 고용지표 약세...프랑스ㆍ영국 총선 앞두고 상승
    [유럽증시] 미국 고용지표 약세...프랑스ㆍ영국 총선 앞두고 상승
    이날 미국 고용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것이 유럽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앞서 전날 파월 의장이 포르투갈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정책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발언도 유럽 시장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2024-07-04 08:36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2024-07-03 14:51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해 사업장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2024-07-03 12:0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2024-07-03 12:0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024-07-03 11:12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 불안과 고용불안,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주택가격의 기여도가 30%에 달한다. 취업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으로의 전직 욕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거부하기...
    2024-07-03 05:30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2024-07-02 14:59
  •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이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또 "이번...
    2024-07-02 10:40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유럽 정치 둘러싼 불안 완화에 뉴욕증시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유럽 정치 둘러싼 불안 완화에 뉴욕증시 상승
    뉴욕금값 마감 국제 금값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 관망세에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8월물 금은 전장보다 0.03% 하락한 온스당 233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0.2% 오른 온스당 2329.79달러를 기록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2024-07-02 08:31
  •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유 대출 잔액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 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 원 미만 49.0% △10~25억 원 16.5% △5~10억 12.0% △100억 원...
    2024-07-01 12:00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2024-07-01 11:10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500만 원)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수급한 구직급여액은 전액 반환하는...
    2024-07-01 05:00
  • 신용등급 강등 공포 밀려온다…하반기 회사채 38조 만기 [봇물터진 신용강등①]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조사대상 3만2032곳)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고금리와 저성장 영향으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나빠졌다. 상장사의 부채비율과 대출연체율도 꾸준히 상승세다.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연결 부채비율은 작년...
    2024-06-30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24년...
    2024-06-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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