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성심의회는 잠재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지표 등 기존 심사체계로는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만의 독특한 심사 협의체다.
권 부행장은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국가와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던 경험들이 풍부하다"며...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21일 대전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평 일대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곳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조2000억 원, 고용창출효과 3만5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국가자격 전환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검정형 자격에 대해선 운영과정 디지털화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관된 난이도 문제 세트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관식 답안에 대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조 채점하고 합격선 전후 답안을 채점위원이 검토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문제를...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전문위원회처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이수진 의원은 “전문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 법은 그냥...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규모가 특히 작거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60대 중장년층 지원에 집중했다.
먼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다.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올해 개발·개선된 NCS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수렴(7~9월), 자격정책심의회심의(11월 17일) 등을 거쳐 확정됐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 중심 인력양성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4차...
앞서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과 항공사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항공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국제선 운항이...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고용부는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