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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2024-06-24 16:06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부터 이투데이가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절벽 정책제언'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전문가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7개 기업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 연설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2024-06-11 16:27
  •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외국인, 2067년 일본 인구 10% 전망“체류·고용 장벽 낮춰 더 많은 외국인 유치해야”2040년 674만명 외국인력 있어야 경제 성장 가능 저출생·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이 ‘외국인 인구 유치’에 힘쓰고 있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외국인 인구를 유치할...
    2024-05-30 16:59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000건 돌파…집값 본격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000건 돌파…집값 본격 반등?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동 지역의 전쟁 이슈,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며 "9월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집값 상승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일부 지역에서 지난 2년간 거래절벽 상황에서...
    2024-04-28 15:45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2024-04-26 05: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2024-04-24 05:0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2024-03-03 17:1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2024-02-22 05:00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급격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 양성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빈약한 보유 자원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하게 여긴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가 처한 인재 환경은 희망적이지...
    2023-11-22 05:00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미국 인구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소비 둔화를 통해 경제 후퇴를 초래했는데, 한국도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는 비경제활동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70%의 생산가능인구가 30%의 유소년·고령자 등을 부양하는데...
    2023-10-18 05: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인력난 심화, 고령자 급증 현실능력별 임금유연성 확보가 관건노동계 기득권 내려놓고 논의를 노동력 절벽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2023-09-14 05: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2016년 ‘수주절벽’의 여파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최저임금보다 업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약해진 ‘임금 경쟁력’…3D 업종 떠나는 청년들 건설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3D 업종의 임금은 애초에 최저임금보다 높다.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다른 업종들의 임금이...
    2023-07-19 13:59
  •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런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힘들다며 도망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6개월 내 이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인재(人材)와 인재(人才) 부족 문제를 법무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이민청...
    2023-07-04 06:0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던 1년 전의 모습이었다"며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2023-05-09 16:25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줄기 때문이다.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2023-04-18 18:09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39.3%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유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로 해석된다. 예컨대 배우자(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인식을 묻는 말에 ‘모른다’의...
    2023-04-18 18:09
  •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 절벽을 해소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벤처업계에 금융지원의 고삐를 죈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내수 중심 사업 구조를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6일 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는 '2023 벤처기업협회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04-06 19:11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 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 한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 절벽을 해소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벤처업계에 금융지원의 고삐를 죈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내수 중심 사업 구조를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6일 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는 '2023 벤처기업협회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023-04-06 17:36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1세대 중견기업인들은 창업에서 오늘날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인구절벽,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가까운 장래에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은 백발의 노장들을 조급하게 만든다.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핵심은 원활한 기업승계, 이를 뒷받침할...
    2023-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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