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업종의 청년 근로자에게는 48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으며, 위기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 지원을 위한 전담 시스템 및 ‘취약청년 지원법’(가칭)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올해 2분기 서울 지역 전체의 외식업종 매출액도 2조342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줄어들었다.
시 차원에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끝장 컨설팅, 자금 지원, 로컬브랜드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개편된 ‘끝장 컨설팅’은 위기 소상공인 최대 1000여 명에게 횟수와 분야에 제한 없이 상품‧서비스를 비롯해 마케팅‧홍보 관리부터...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APEC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제 1차 회의
2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24년 7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광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7월 초 수준으로 지수 레벨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근 위기의 불씨인 경기침체, 엔 캐리 청산, 미 연준 정책, 인공지능(AI) 버블 등이 소멸돼야 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8월 ISM 제조업 PMI, 고용 등 9월 초까지는 불가피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번주 주요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최근 빠른 주가 회복에 대한 단기...
사내도급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라고 인정될 경우 △도급 역무가 파견허용 업종이며 △수급인이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경우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며, △도급 역무가 파견금지 업종 또는 △수급인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형사책임(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조사 주간(6월 9~15일) 전국 곳곳의 폭염 탓에 건설업 등 야외활동 많은 업종의 고용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취업자 수 자체는 2021년 3월 이후 4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코로나 이후 취업자 수가 80만 명 이상 증가한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역시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다른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재계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기에 강한 통큰 투자
14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공시된 신규시설 투자액은 30조413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액(18조5520억 원)을...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 별 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빚은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업종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일부 노동자나 산업이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단어로, 국제사회가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 전문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개념이 명시돼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다양해진 고용형태, 이중구조와 양극화, 고령화, 차별 등 직면한 문제에서 어떻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는 세계의 공통적인 화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런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LO...
나이와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점주나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니 이미 고용 환경은 악화했고, 점주들이 근무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간단한 일은 합리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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