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효과가 없었던 저출생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의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고용·복지를 비롯한 다방면 연계 과제이고, (이를) 종합·조정하기...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교수가 금융정책, 부동산 등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 저출생 문제와 연관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교수는 "저출생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거시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저출생수석비서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정...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3대 핵심 정책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아빠 육휴 임기내 50%로 확대"
특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새 시민사회수석으로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사회수석실에서 분리해 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노동·복지 수석도 신설될 전망이다.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노동 전문가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지명된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중기부 내에서 창업벤처와 기획재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다가 6월부터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수석실 산하 비서관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채웠다. 보건복지비서관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뽑혔다.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은 교육비서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시민사회수석실 내 국민통합비서관에는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홍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노동노동부, 국무조정실, 통계청,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실 등 관계부처는 고용 감소가 3개월째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하는 등 경제활동과 일자리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도 향후 상황을 낙관하진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노동노동부, 국무조정실, 통계청,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실은 5월 고용동향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감소 폭은 39만2000명으로 전월(47만6000명)보다 소폭 둔화했다....
금융ㆍ거시ㆍ고용 분과위원장은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예산ㆍ교육ㆍ의료 분과위원장은 염명배 전 충남대 교수, 정보ㆍ산업ㆍ경영 분과위원장은 장영철 전 기획재정부 국장, 복지ㆍ에너지ㆍ농업 분과위원장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김상봉 한성대 교수ㆍ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ㆍ권대중 명지대...
보이는 복지 확대, 재정으로 노인들의 용돈을 퍼주는 일자리 만들기 등 폭주하는 진보정권의 경제정책에 최소한의 필터링 효과를 경제관료에 기대했는데 어리석었다고 털어놨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가 관료로 걸어온 삶만 보더라도 기업인들의 실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수석실...
초대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현재는 일자리기획 비서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저는 일자리수석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지냈다. 재임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 및 증세 등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특히 ‘고용 쇼크’는 경제부처 수장인 그에게 큰 타격을 줬다. ‘김동연 패싱’설도 나돌았고 이 같은 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도 엇박자가 나는 등 교체설도 나왔다.
또 "파견 용역, 특수 고용직, 복지돌봄 노동자, 건설현장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제 등 제도개선 꼼꼼히 살피겠다"며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는데 맞춤형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당정청이 더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정책의 양대 축은...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세제개편안·재벌개혁·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루는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