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대한상공회의소)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 2일(금)
△고용부 차관...
(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