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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부터 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2024-09-30 15:00
  •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자녀 당 부모 2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2024-09-29 18:37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 발표로 계속고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고용연장과 관련해서도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2024-09-29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금)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0월 2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AT센터) △복지부 2차관 10:40 대한민국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서울)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2024-09-29 09:06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태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돼 왔으나, 그 내용과...
    2024-09-28 10:00
  • 농협, 1800여명 신규 직원 채용…26일부터 접수
    농협, 1800여명 신규 직원 채용…26일부터 접수
    이번 공개 채용 규모는 이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의 300여 명 채용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의 지역인재 채용(500여 명), 전국 농·축협 1000여 명 채용 등 총 1800여 명 규모다. 공개채용 모집분야는 △일반 △IT △디지털 △농업경제 △축산경제 △은행 전문분야 △보험 등이다. 농협은 각 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024-09-27 09:56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2024-09-26 19:48
  •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또 장기 미취업자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 3만 곳과...
    2024-09-24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10: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2차관 09:30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식(송도)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2024-09-22 09:1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주간증시전망] 추석연휴 이후 반등 기대…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목
    [주간증시전망] 추석연휴 이후 반등 기대…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목
    (은행·증권·보험), 자동차, 지주사 및 고배당주들이 시장 전반의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한국시간)는 △유로존 7월 무역수지(16일) △유로존 2분기 고용비용지수(16일) △미국 9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16일) △캐나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7일) △캐나다 8월 주택착공지수(17일) △미국 8월 소매판매(17일)...
    2024-09-14 13:05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2024-09-12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8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조간) 12일(목)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비공개), 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4-09-08 08:25
  •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야권의 반발에도 김 고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다.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등에서 힘을 모아야 할 국회와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첫 정기국회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날...
    2024-09-01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국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수요조사(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024년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국회), 10:00 교섭단체...
    2024-09-01 09:46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2024-08-29 13:55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218억 원으로 41억 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194억 원으로 1050억 원 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증액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52억 원으로 3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확대된다....
    2024-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확대 △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법안 소위(서울)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쌀 맛나는 세상…사랑을 나눠요’ 대국민 ‘쌀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2024-08-25 08:51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해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자가 고용손해사정사이고,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비(非)자회사 등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탁손해사정사이다.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선임하게 되는 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한다. 올해 2월 6일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공포돼...
    2024-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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