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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공단은 적발된 영업점들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발표된 사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의 계약 뿐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 계약 기간 중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쿠팡이...
    2024-07-04 10:25
  • 소진공·롯데카드, 소상공인 상생 협력 위해 '맞손'
    소진공·롯데카드, 소상공인 상생 협력 위해 '맞손'
    소진공과 롯데카드는 앞으로 △경영개선 및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지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4-07-04 08:03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또 누락 보험료 총 47억3700만 원(산재보험 20억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1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9600만 원(산재보험 1억4500만 원, 고용보험 1억5100만 원) 부과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를 안내·지도했다. 박종길...
    2024-07-03 12:00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2024-07-02 11:32
  • 과기정통부,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디지털 혁신 기업 선정
    과기정통부,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디지털 혁신 기업 선정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과 기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의 일상을 혁신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이끌고 있다”며 “글로벌 성장...
    2024-06-2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2024-06-12 16:07
  •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등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되고 있는 것은 높은 생활물가 수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증대,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 증가가 제한적인 데 기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서는 “생활물가 상승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2024-06-11 17:1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가 꼽혔다. 중소기업의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2024-06-02 12:00
  • 소진공·근로복지공단, '부산 커피쇼' 참가…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소진공·근로복지공단, '부산 커피쇼' 참가…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에 맞추어 4일간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박람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정책홍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간 소진공은...
    2024-05-30 09:18
  •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3874억 창출…전년비 159% 증가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3874억 창출…전년비 159% 증가
    해당 서비스는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ㆍ감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점수를 넘기면 운전자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특히 T맵 운전습관 서비스는 지난해 협약 보험사를 기존 4개사에서 9개사로 늘렸다.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의 98%에 이르는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이에 2022년 1228억 원이었던 사고 예방 성과는 1년 새 320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4-05-29 13:59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2024-05-14 14:52
  •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2024-05-14 11:38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은 가파른 보험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이 소진된 이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중 15~64세(46.6%)와 65세 이상(47.0%) 비중이 역전된다. 당해 보험료...
    2024-04-28 14:54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2024-04-07 14:09
  •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4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최대 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24-03-25 09:5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1:29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들 크리에이터가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배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2024-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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