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체 중소기업 중 1%에 불과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이나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저출생을 상수로 두고 축소사회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부가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과정 또한 중요하다....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하는데,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에 신설한다.
또한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를 두고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문화‧인식 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7.5% 등 정책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최 전 대사는 “우리 사회도 외국인 비중이 5%에 다다르고 다문화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며 “많은 저임금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장래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내각의 한 장관이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아울러 일의 가치,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에 더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받쳐주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단 각종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기존의 상품과 기술로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에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쏘아올린 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컨설팅 등 깊이 있는 지식산업까지 정비될수 있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체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에...
부모의 인구사회경제 및 장애 특성,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주거, 양육, 교육, 건강, 문화 측면에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소위 정상가족 모델에 기반한 가족 친화 정책과 이민자 수용 정책만으로는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출생...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고용노동...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정책 추진 체계가 과연 인구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무게와 크기에 걸맞는가에 관한 의구심이다. 인구정책은 단지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아니다.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신청 방법은 11~29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과 함께 우편(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나 이메일(suwo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고 있지만, 도입 방법을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고용부...
그는 “일자리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주력산업 쇠퇴 예상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이 밖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발표됐다. 우선 블리자드는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춘 성과 시스템을 구현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또한 EE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3자의 컨설턴트를 사내에 고용해, 회사의 계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