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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2024-07-02 14:59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이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2024-07-02 10:40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

이어 "남성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을 자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여성기업 특화제품이 세계에서 주목 받으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2024-07-01 18:05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314만 여성기업, 세계를 무대로"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해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2024-07-01 17:0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2024-06-30 11:53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고용의 공정성과 함께 3D 업종에 대한 기피율 완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에 대한 선입견 배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이 귀가 뻔쩍 뜨일 소식을 수시로 내놓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가 그 소식을 체감하지는 않는 듯하다. 취직 문이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계속 줄어드니 인구가 줄고 있다. 농촌과...

2024-06-28 05:00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5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2024-06-27 14:32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다.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안전 수칙 △중대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2024-06-26 10:00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이날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2024-06-25 16:13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앞으로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에서는 1‧2차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해 유사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5 14:41
'화성공장 화재' 신고는 1분 만이었는데…사상자는 '30명'

절차상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와 '금속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이번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에 대응해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렸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024-06-24 21:30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27일 진행한다. 앞서 10일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주식 포함) 지급 △컨베이어 수당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임금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별도 요구안을 통해서는 △주 4.5일제...

2024-06-24 18:13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2024-06-24 16:52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24-06-24 16:06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4-06-24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일 하는 부모가 더 쉽게 육아 지원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024-06-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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