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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 교회 목사‧전도사‧선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질의에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만 본인들이 종교 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따라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해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2024-06-19 06:00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04-25 11:27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2024-04-19 14:12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대법원은 ‘관리·감독직 근로자’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대판 1989.2.28. 선고88다카2974)로 판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2024-03-18 05:00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12 14:49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 일자리 제공 우수 로펌’ 대통령 표창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율촌 장애인 고용률은 3.85%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3%를 넘는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조화 강 총괄 대표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2024-02-16 06: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2024-01-22 12: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2024-01-15 15:31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최대 9개월의 시정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2024-01-13 08:0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판결문에는 한국제강이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실시한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정기 감독을 나왔으나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은 점을 적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2023-12-28 12:11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2023-12-26 14:3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회사로 신고한 경우, 회사는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제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노동청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2023-11-25 08:00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2023-10-10 09:54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내각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비슷한 시간대에 조문행렬에 합류했다. 야권 인사들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방문했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정훈...
    2023-08-16 21:47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2023-07-29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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