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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임 의원과 함께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 의원은 "윤 정부가 특히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우선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2024-08-26 16:37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세액 감소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2024-01-08 13:43
  •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사교육 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며 “일타 강사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의 강의를 시청했을 수십만 명에게 냉정한 잣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결과가 아닌 원인을...
    2023-06-21 14:32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고액소득자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후보자에게 뭐라 할 수 없다"며 "보훈처장에 임명된 지 1년 됐는데, 역대 보훈처장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본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
    2023-05-22 15:29
  •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우선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부과하는 총투자소득세를 3.8%에서 5%로 올린다. 아울러 기존 세금의 일부를 연방정부 일반 재원에서 메디케어 기금으로 돌릴 생각이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의 신탁기금 지급능력을 최소 25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케어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기금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 별다른 조처가 없다면, 불과 5년 뒤인...
    2023-03-08 14:44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22-07-22 14:19
  •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의원들은 또한 국세청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및 고액 소득자에 대한 다른 기타 세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하원 민주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은 당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려 했다. 앞서 바이든...
    2021-09-13 09:53
  • 은행, 하반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
    은행, 하반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2021-07-0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이들 상위 소득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책적 특혜와 과보호,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잘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 경영진의 고액 연봉도 경영능력보다는 진입장벽을 통해 얻어진 독과점 이익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2021-06-01 05:00
  •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2021-04-11 17:47
  • 대출 조이기 통했나…신용대출 11개월만에 감소
    대출 조이기 통했나…신용대출 11개월만에 감소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출 한도·우대 금리 축소뿐 아니라 '연말까지 한시적 신용대출 중단'까지 실행했다. 극단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이 어느정도 줄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부터 은행들이 신용대출 재계에 나서면서 향후 신용대출 증가폭에 변화가...
    2021-01-05 10:51
  • 다음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다음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주부터 고액 신용대출이 막힌다. 은행권은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2020-11-22 13:48
  • 이달 말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작…“‘영끌’ 집 구입 막힌다”
    이달 말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작…“‘영끌’ 집 구입 막힌다”
    연봉 8000만원 이상 직장인, DSR 규제 40% 적용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인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2020-11-15 17:09
  •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2020-11-13 14:49
  • '강남 로또'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도마 오른 '청약가점제'
    '강남 로또'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도마 오른 '청약가점제'
    실제 8·2 대책으로 중저가 유주택자는 높은 가점을 받기가 불가능해진 반면, 자산 형성이 쉬운 고액 전세 고소득자(자발적 무주택자)는 오히려 가점을 높게 받아 강남 로또 분양 아파트를 독식하는 현상을 유발시켰다. ◇'중도금 대출 불가' 물량도 경쟁 치열 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대출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도 청약제도 허점을...
    2020-08-31 06:30
  •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다…자격 조건은? '미성년자도 포함'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다…자격 조건은? '미성년자도 포함'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2020-03-24 11:32
  •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2020-01-13 18:00
  • 편지 대필ㆍ이름만 바꾼 후원 아동도 등장…못 믿을 사회복지기관?
    편지 대필ㆍ이름만 바꾼 후원 아동도 등장…못 믿을 사회복지기관?
    정 교수는 "고액 후원을 할 수 있는데도 소득이 노출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부자들에 대한 색안경을 벗기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소득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2019-12-23 16:46
  • [설경진의 시정 24시] 꿈과 사랑이 가득한 ‘금수저’만의 집?
    [설경진의 시정 24시] 꿈과 사랑이 가득한 ‘금수저’만의 집?
    이번 논란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자산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중산층 부모를 둔 금액 소득자 ‘금수저’ 청년세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면서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2019-11-04 10:48
  •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ㆍ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ㆍ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작년 7조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역시 2배가량...
    2019-09-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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