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 의원은 23일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내부 경영혁신과 국민여론 수렴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도공과 정부는 구체적 인상계획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열 가지 정황상 통행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 도로비 감면-자동차 세제혜택 축소 등 자동차 관련법 봇물 = 최근 국토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