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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또 쯔양과 A 씨 간 분쟁을 일으키고자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쯔양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A 씨가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 지난해 4월 모친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가 사망하자 최 씨는 곧바로...

2024-08-28 11:54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김 원장이 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병원장들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15일 자로 수리했지만,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2024-07-22 14:42
쯔양, 먹방 영상 속 뚜렷한 '멍'…팬들 "가슴 찢어진다"

쯔양은 A 씨를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A 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A 씨가 이를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2024-07-11 09:31
효성 차남 조현문, 5일 기자간담회서 상속 관련 입장 밝힌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3월 29일 별세한 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2024-07-04 20:36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에 받은 황당 메일…"사진이 이상하다"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라며 “피해자가 선처해줘 합의했고, 양측 변호사가 조율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신상 공개가 결국 수익이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2024-06-16 17:15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이 일로 다빈씨는 서씨를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지만 1원을 60회 이상 송금하며 욕설을 해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다빈씨가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가 놓고간 핸드폰에서 그간의 사기행각, 보험사기를 비롯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었던 것. 다빈씨의 연락을 이 사실을 알게 된 효진씨(가명) 역시 다빈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2024-06-13 22:00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이 대표 측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최 전 PD가 ‘검사 사칭’ 파문을 우려한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았다’, ‘최 전 PD가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가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최 전 PD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그런 일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2024-05-27 16:25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26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취하율은 12~16% 정도다. 기각 판결이나 이혼을 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 성립 등을 고려하면 소송까지 가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셈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중 재판장의 취하 권고가 있는 데 비해 이혼 소송은 자발적 의사로 취하 여부가 갈린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의 어린 딸이 ‘우리는 안 헤어지길 발해요(바라요)...

2024-05-27 06:00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2024-05-16 13:26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대부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투자금 중 일부만 주고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한다. 그 이후 폰지사기 일당들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하면 무혐의 처분받았던 결정문을 근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수사기관은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폰지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2024-05-08 16:28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4-04-08 09:56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괴롭히는 일은 서초동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평생 한 번 겪을까 하는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의 화살을...

2024-04-01 06:0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이어 “폭행 건과 함께 진행된 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불송치로 결정됐으나, 이후 강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2024-03-19 17:20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2024-02-07 16:05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024-02-06 13:57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2024-01-31 17:08
‘횡령 의혹’ 김수미 “연예인 지위 악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

김수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 씨는 지난해 11월 나팔꽃 F&B의 송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그동안 송 씨가 정 씨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24-01-23 15:33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조 교육감 “경찰, 합리적이고 균형적 판단 내려달라”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2024-01-08 17:32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협박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요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2024-01-08 10:49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이후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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