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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2024-06-04 14:31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2024-01-16 16:21
  • 캄보디아우리은행, 상업은행 전환 성공적… 139개 네트워크 영업기반 구축
    캄보디아우리은행, 상업은행 전환 성공적… 139개 네트워크 영업기반 구축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점포 전략으로 상업은행으로서의 네트워크 재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우리은행은 2024년까지 ‘디지털뱅크 톱3’ 달성을 위해 올해 2월 우리페이(KHQR)를 출시해 결제시스템(Payment)를 도입했고, 모바일 뱅킹 기능개선 및 기업고객 대상 인터넷 뱅킹을 구축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22-12-30 13:27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우리에게는 매우 선진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고용보험체계 안에 운영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하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2022-12-19 05:00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최근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도 한은은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금리 상승)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2-08-15 10:35
  • 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산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2022-07-27 14:00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반면 연봉 2000만 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 장려금·다자녀 가구에 혜택 정부는 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근로자의 식비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세금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봉(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2022-07-25 14:26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커져서 고소득 남성 근로자들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부모휴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실업자, 학생 등...
    2022-07-11 05:00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2022-06-29 11:30
  •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한은의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저소득(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중소득(40∼70%) 38.6→47.8%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졌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2022-06-22 11:29
  •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치솟는 배달비에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플랫폼은 배달비 중 극히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고, 대행 업체는 라이더가 부족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라이더들은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우아한 형제들은 입점업주들 사이에서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새 요금제에...
    2022-04-12 05:00
  • 1인 창조기업 전년比 3만개사 늘어…10곳 중 7곳 “코로나로 어려움”
    1인 창조기업 전년比 3만개사 늘어…10곳 중 7곳 “코로나로 어려움”
    창업 동기는 ‘적성과 능력 발휘’(49.6%), ‘고소득 창출’(32.9%), ‘생계유지’(16.4%)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소득 창출’을 꼽은 답변이 전년 대비 12.9%p 대폭 상승했다.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전년(7.8개월) 대비 소폭 길어졌다. 한편, 1인 창업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기업 중 78.5%가...
    2022-03-30 12:00
  • [노트북을 열며] 우리에겐 너무 비싼 배달료
    [노트북을 열며] 우리에겐 너무 비싼 배달료
    소비자들은 배달기사들을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라고 비아냥대고, 배달기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드러낸다. 여기에 높은 배달료 부담을 소비자와 함께 떠안은 자영업자들도 가세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온통 문제투성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선, 그간 ‘적정 배달료’에...
    2022-01-2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세제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2021-11-23 05:00
  •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자영업자들의 합법적 집회는 봉쇄되고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보호해 준다. 이 틈새를 이용해 민주노총이 그림자 정부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탔다. 회사라는 수레는 멈출 수밖에 없다. 빵이 없으면 빵가게가 망하고 쇠가 없으면 조선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얼마 전 명동의 세종호텔 앞을 지나갔다. 그 앞에는 텐트를 쳐 놓고 회사를 규탄하는...
    2021-10-06 05:00
  •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대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6000억원, 자영업자는 2조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취약차주들이 느낄 부담감은 클 것으로 봤다. 실제,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는 같은기간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늘었다....
    2021-09-24 11:0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거의 완전경쟁 상태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농림어업 분야는 더 어렵다. 공공 부문의 보상수준이 높고 민간 부문의 임금이 양극화된 소득 분배 구조는 고용률을 낮추고 자영업자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저성장, 괜찮은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며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른다. 미래를...
    2021-08-24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특히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로 인상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진 못했다. 지원기준인 사회보험 가입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노무비 부담이 돼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21-07-0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재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진, 임대사업자 등에서부터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괜찮은 자영업자, 금융기관 및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많은 국민이 갖고 싶어하고, 가능하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다. 이들 상위 소득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책적 특혜와 과보호,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자. 재벌과...
    2021-06-01 05:00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2021-04-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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