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특정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고의 패소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앞서 류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가족과 측근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됐다. 방심위 노조는 올해 초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31일에는...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도 19명으로 정원인 25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오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자체 감찰 이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이 연구위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으나 그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조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많은 언론에서 부각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바로 얼굴을 마주보고 ‘(채널A사건 관련) 왜 전화번호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는지, 60장 사진이 뭐냐’‘(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주성·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