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적색등’장기간 요율인상·치밀한 제도설계국회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뒷받침
제5차 재정계산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피고자 2022년 말 도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인데 비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현지에서 정부 및 전문가를 만나면서 떠올린 일본 연금개혁의 단초는 역시나 ‘고령화’...
반면 기대수명은 70.7세에서 83.5세로 늘고, 고령화율은 4.7%에서 올해는 19.51%로 급증해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연금역사를 가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은 36년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연금개혁 또한 우리에게 수순으로 다가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이다....
고령화율이 40.7%에 달해 초고령화 마을이며, 1971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1972년 주민투표를 통한 마을 독자 생존안을 결의하고, '농업+관광'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몇 번의 위기도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렀다.
가와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도농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츠노다 케이이치 가와바 부촌장은 "이 마을이...
일본 정부에서 통용되는 별도의 ‘고령자’ 기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령화율 계산은 물론이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나이 기준이 모두 6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고령자 기준 나이가 5세 상향되면 노령 혜택 기준도 덩달아 올라갈...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이 맡았다. 고 위원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0%대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미...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고령화율 19%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유병률은 2021년 기준 농촌은 34.5%, 도시는 24.8%다. 반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농어촌은 평균 23.5분, 도시는 16.9분으로 농어촌이 더 오래 걸린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를 위한 '인적 관리(HR)'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발간했다.
'임금‧HR연구'는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를 특집주제로...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고령자 재취업으로 노동력을 지탱해 왔다. 하지만 은퇴자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현재 일본이 29%, 독일이 22%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6월 LH 산하 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향후 반세기 동안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이른바 ‘극초고령사회’(2070년 고령화율 46.4%)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장년,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자연장지는 2027년까지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를 추가한다.
장례서비스의 질도 제고한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전 세계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고령화율은 2010년 7.7%에서 올해 9.8%로 높아졌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65세 이상의 인구는 2억5000만 명 가량 늘었는데, 그중 1억8000만 명이 중소득국 국민이었다. 사실상 신흥국에서도 인구 고령화 문제가 대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노동력 감소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향후 10년 이내에 저출산으로 인해 부모세대 인구 규모가 6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인구 규모가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고령화율도 2020년 16%에서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사회적 대화' 브리프에 수록된 '더욱 늙어가는 일본, 고령사회 대책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작년 11월 현재 일본 총인구 약 1억2507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632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9%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기준인...
하반기 선정된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남 합천군(116호) 총 4곳(399호)은 모두 고령화율(33~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았다.
국토부는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보은군, 완도군은 속리산...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체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반면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식업...
9%로 이미 초고령사회(20%)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래인구 추계로 전망할 경우 2045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5.6%가 될 것”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시군구 중 4개와 읍면동 중 632개는 이미 고령화율이 35%를 넘어 청년이탈 및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과의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