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정부매칭 360→720만 원),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민간형 일자리 23만5000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7만1000개, 공익형 일자리 69만2000개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중장년층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이 완화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인턴제(36억 원),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2억) 등이 신설된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증액된다. 외국인력의 경우, 숙력인력으로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216억 원), 일학습병행 지원(124억 원) 등이 확대된다. 입국 지원과 취업교육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며 관련 예산이 23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과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지원이 각각 14억 원, 5억 원 증액됐다.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의 경우, 지원단가가 10만 원 오른다.
고용부는 “202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이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18일(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대신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60세 이상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이 각각 3463억 원, 505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353억 원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난 해소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창업지원은 재창업자금과 창업사업화 지원이 각각 250억 원, 439억 원 감액되고...
활용 정책도 직업훈련지원금보단 고용유지지원금에 쏠렸다. 해당 평가에선 고용유지 외에도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이나 재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 효과’, ‘친환경 선박 중장기계획 수립의 고용...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실업급여,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등 5개에 불과하다.
기금 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17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공제금 1200만...
개정안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지원 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인원 한도는 30명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50%→ 80%)' 등의 변경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사전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경되거나 신설된 제도는 현장에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부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52.8%), ‘임금피크제 지원금’(52.0%)의 인지도는 50%대 수준에 그쳤다.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100만7000개에서 내년 105만6000개로...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