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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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으로 원래의 예산이 ‘칼질’ 되기도 하고,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예산소위가 ‘슈퍼 소위’로 불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예산소위 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지도부도 촉각을 곤두세운 인물들이다. 또 지역단체와 정부부처도 예산 확보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을 신경...

2019-11-11 15:58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는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300명 가운데 28명이나 되는 비교섭 단체 의원을 무시하고 소위를 꾸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2018-11-19 11:18
유승민 “바른정당, 중증외상센터 예산 분배 점검할 것”

유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정운천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에게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임명됐다. 예결위는 조정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세수심사를 벌이게 된다. 유 대표는 또 세월호...

2017-11-23 10:39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트업 관련 운영 지원 예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국민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2017-11-22 10:17
정 의장, 예산안 처리 당부… “원내대표·소위원회, ‘투 트랙’으로 소통해야”

또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계수소위(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할 일을 하면서 각 당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각 정당들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지진피해...

2017-11-20 13:43
속도 내던 창조경제센터 개점휴업하나

전날 전남도의회 역시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전남창조경제센터의 운영예산 1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을 밝히고 “스타트업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도비) 15억 원 가운데 50%인 7억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로...

2016-11-24 10:13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쪽지예산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2016-11-22 20:14
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양당 원내교섭단체이 전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교섭단체에 기존 의결·확정된 15명을 확정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2015-11-12 11:15
빗발치는 참여요구에 예산소위 여야 1명씩 증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애초 15명에서 2명 늘어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2015-11-11 19:41
추경놓고 여야 엇갈려…여 “쪽지예산 방지”vs 야 “일자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쪽지예산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위주의 추경 심사’를 강조했다....

2013-04-30 09:51
박근혜 당선인 공약대로 예산안 증액될까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일인 12월 2일을 넘긴 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예산안 감액 심사는 보류사항을 제외하고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지만 증액심사는 여야 간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2012-12-21 13:49
12월 통과 예정 정부 예산안 주요쟁점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일인 12월2일을 넘긴 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예산안 감액 심사는 보류사항을 제외하고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이지만 증액심사는 여야 간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 당선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2012-12-20 10:59
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2012-11-30 21:11
[길 잃은 무상교육]국회-정부 무상복지 책임 '서로 네 탓'

예결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지만 기재부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된다. 즉, 기재부도 예산 증액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사전에 알면서 0~2세 무상보육 확대 통과에 일조한 셈이다. 그러나 기획부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증액분은 전액 지원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증액분은 책임질 수 없다는...

2012-08-21 14:00
[포토]한자리에 모인 여야 예결위 간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6일 오전 민주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왼쪽부터)와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 정윤석 예결위 간사가 예결위원장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1-12-06 11:02
[포토]예산안 심사 어떻게 되려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6일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피곤한 듯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2011-12-06 10:57
[포토]피곤한 예결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6일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피곤한 듯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2011-12-06 10:51
[포토]반쪽 회의

제4차 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24일 오전 국회 계수소위 회의장에서 정갑윤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 한미 FTA 본회의 표결로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11-11-24 11:26
정부, 만3~4세도 전면 무상보육 추진

3~4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까지 월 17만7000~19만7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이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을 21일부터 가동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11-11-20 19:08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갈수록 꼬이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남북협력기금중 '남북사회문화교류 인적왕래지원 항목'예산 60억원을 24억원 삭감키로 함에 따라 학생과 단체 등에 지원됐던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2006-12-16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