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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률을 통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지속가능경영 속성상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래적 기능을 하려면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선택에 대한 규제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2024-09-04 14: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므로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주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되는 데다 상법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2024-07-15 15:28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ㆍ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 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곽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2024-07-15 14:03
  •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가수가 합심해 계획에 동참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된다"며 "음주운전만 부인한다면 나머지는 기획사가 총대를 메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획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아무런...
    2024-05-20 10:08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관련법을 통과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상대방이 동의하면 관련 이력을 확인해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계속 여성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여성 안전에 관한 대책이 특화돼야 하는데, 젠더라는 이슈와 맞부닥치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5:11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2024-05-05 06:00
  •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7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기 범죄 또는 강도범죄, 심지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상당히 위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자를 사흘이나 걸려 잡았다”며 “법무부의 개호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러 이물질을 삼키는 등 이러한 사람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2023-11-07 12:55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응대해 주는 등 소통할 기회를 잡는 셈이고, 그러한 과정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이벤트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유정이 사회적 소통과 연결이 봉쇄된 상태로 살다가 끔찍한 범죄를 계기로 법정에 서면서 본인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은 이번...
    2023-08-27 14:00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 구축에는 단순히 설치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팀도 있고, 범죄 행동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제지할 팀도 필요하다”라며 “CCTV 설치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CCTV 증설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2023-08-24 05:00
  •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가 많이 설치된 구는 예방 효과로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쳐도 상대적으로 CCTV가 적은 구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범죄가 이전된 효과라 볼 수 있다”며 “CCTV가 범죄 예방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격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2023-08-24 05:00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2023년 한국경찰학회보가 발표한 '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 등이 중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직무 특성상 경찰관들은 늘 불안과 건강악화에 시달리며 경직된 조직 체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되고...
    2023-08-20 10:33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4일 YTN ‘뉴스라이브’과의 인터뷰에서 “(조 씨의 경우) 상당히 계획적이고 사회에 복수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왜곡된 의식이 해소되지 않은 형태”라며 “(그간) 형사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2023-07-24 16:31
  • 법무법인 광장, 前 전북경찰청장 강인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 前 전북경찰청장 강인철 변호사 영입
    강 전 청장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재직하는 동안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11대 광주경찰청장, 제40대 중앙경찰학교장, 제30대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광장은 이번 강인철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그룹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2023-02-01 14:17
  •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7일 YTN 라디오 뉴스와이드를 통해 “이기영 입장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양형에 아주 유리하기에, 의도적으로 엉뚱한 곳을 지목을 하면서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해치사 역시 입증하기 녹록지 않다. 시신이 없기 때문”...
    2023-01-08 01:10
  •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세미나 패널로는 패널로 나선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그간 코로나 대응책의 보완점을 제시했고,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복합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인 정영진, 엄학선, 전영원 연구원 등이 ‘현장중심, 경비함정 섹터 관리제가 해양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대별...
    2022-11-21 16:07
  •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도 피해자가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참극을 피할 수 없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경찰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우리 법 구조를 보면 검찰의 판단을 거쳐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경찰이...
    2022-10-07 16:24
  •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문제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김 여사) 간담회 참석자들은 순수 졸업생과 가족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저희 쪽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문제될지...
    2022-08-22 18:21
  •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한국경찰학회보 최근호 실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에 따르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원인이 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의 65%가량 됐다.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전국의 지방법원·지원급 법원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이었다. 다음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2022-05-24 14:56
  •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김진혁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내체류 디아스포라에 대한 치안정책의 나아갈 방향’ 논문에서 “한국의 환경은 디아스포라(조선족)들을 동포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문화적 갈등과 보호의 부재 속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2022-05-12 15:54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반면, 서울 소재 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개정안도 경찰이 검찰 송치 후에는 일정부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직접 수사 대상이 좀 줄어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검찰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도 전체 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했다"며 "개정안으로 수사 공백 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2022-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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