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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2024-04-21 12:00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고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가 진척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후임 처장 인선이...
    2024-04-15 15:50
  •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투입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2024-03-19 18:13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2024-03-19 16:37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 대표는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순직해병 사건 관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충남 천안갑)·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거명했다. 또 유죄 판결 후 정부 특사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김진모...
    2024-03-10 17:24
  •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민주당은 권인숙 의원,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3자 경선을 치르고 있다. 용인정에서는 국민의힘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전문가로서 전략공천됐고, 민주당은 박성민·이언주·이헌욱 예비후보가 경선 중이다. 경기 화성갑 지역에 국민의힘에선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민주당에서는 송옥주 의원이 각각...
    2024-03-07 16:01
  •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부평을에는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4호)과 이동주 의원(비례)가 경선을 치른다. 부평을 현역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됐다. 그 밖에 경기 용인갑은 권인숙 의원(비례)와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서원은 현역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경선이다.
    2024-02-29 10:55
  •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경찰청, 수사관 68명 투입…수사본부 차려 9일간 수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성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2024-01-10 15:29
  •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수사관 68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차린 부산경찰청은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성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2024-01-10 14:36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2024-01-09 16:29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2023-12-23 00:04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NH농협은행 등 2개 기관과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이 받았다. 금융보안원은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2023-12-11 14:00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문화재‧농촌진흥‧산림‧특허‧질병관리‧기상‧행복‧새만금개발‧해양경찰청 등 18개 외청이 참석했다.
    2023-12-06 15:00
  • 국가안보실, 사이버 안보 점검…'선제적 방어 강화 노력'
    국가안보실, 사이버 안보 점검…'선제적 방어 강화 노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인 2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양측 공방이 사이버 공간상으로도 확산된...
    2023-11-15 15:58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3-11-14 13:26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간부 영장청구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2023-11-09 09:20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전보됐다.
    2023-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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