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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 박모(39)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비롯해 20~5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24-05-23 18:40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 교육부...

2024-01-10 15:0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2022-07-18 16:44
[랜선핫이슈] 초등생 따라다닌 30대 남성·흉기강도 물리친 편의점 직원·뉴욕 식당 드레스코드

18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무안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특수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직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들며 “돈을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계산대 아래에서 돈을...

2022-05-19 10:03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참석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2020-03-24 14:30
[파워엘리트 그들] 공기업 수장·기업임원 등 포진… ‘웅섭이형’도 참석 매달 모이는 ‘청목회’

행정부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들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이다. 경찰대 학장을 지낸 김정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2016-07-28 11:01
피할 수 없는 총선 후보자 ‘도덕성’ 논란

경북 경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무리한 진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해서 더 그랬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의 국회 입성이 달가울 리 없다는 것이다. 전남 순천·곡성에 도전장을 내민 더민주 서갑원 전 의원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16-02-24 16:54
현직 헌법연구관이 '몰카 촬영'하다 체포… 헌재, 사건 검토 업무 배제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A(40)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불구속 입건됐다. 헌재는 문제가 된 A씨를 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외하고 징계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강남역에서 한 여성 승객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16 06:47
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징계 요구

서울변회는 "모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2015-04-13 11:05
감사원 “경찰, 로스쿨 다니려고 불법 휴직”

실제로 로스쿨을 다닌 32명의 경찰들은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직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로스쿨은 경찰청 직원의 출석률이 낮아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시험 성적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하게 학사 관리를 했다. 또 보성경찰서의 한 직원은 공금 470만원을 횡령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2007년 5월부터...

2015-04-10 09:40
'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2015-03-16 09:46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서울대 로스쿨생), △양관수(오사카경제법과대 교수), △양길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양원태(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대표), △양준호(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양채열(전남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엄용훈((주)삼거리픽쳐스 대표), △여동호(청년위원), △염정욱(변호사), △오광석(해양대 교수), △오세중(변리사), △오수용(제주대 로스쿨 교수)...

2014-02-17 15:49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해양경찰청장) 정봉채(56·무·전 경찰대학장) ◇ 나주·화순 = 최인기(68·민·의원) 박병윤(71·민·전 의원) 박선원(48·민·전 청와대 비서관) 배기운(61·민·전 의원) 전종덕(41·진·화순군 위원장) ◇ 담양·곡성·구례 = 김문일(65·한·전남도당 위원장) 고현석(69·민·전 곡성군수) 국창근(73·민·전 의원) 김재두(45·민·정당인) 이개호(53·민·전 전남도...

2012-01-24 12:18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통과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할 수 없도록 실무 수습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2011-04-25 17:18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법 의결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와 28∼29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졸업자 관련 법안은 공포 3개월 이후...

2011-04-22 17:16
삼호주얼리호 해적 5명 구속 기소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8명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구속수사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18일간에 걸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석 선장의 몸에 어떤 탄환과 파편이 어떤 순서로 박혔었는지 확인했으며 해적들이 사용하는 AK...

2011-02-2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