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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앞서 백 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 경무관 등 9명의 경찰, 관세청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백 경정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의 휴대전화에는 ‘용산(대통령실)’ ‘브리핑 연기’ 등 당시 사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20 16:52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비서관의 불출석을 규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2024-07-30 14:05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2024-07-29 15:11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고위직 전관들이 세운 동인은 구성원 간 인화를 중시하고 조직 이익을 향해서라면 개인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는 양보의 미덕이 법인 내 저변에 깔려있다”며 “목표를 정하면 다들 솔선수범 역할을 나눠 소기 성과를 얻도록 힘을 보태는 참여와...

2024-06-21 06:00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2024-01-10 15:0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2024-01-09 16:29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2023-12-11 14:39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그는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2023-12-08 13:24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성별대표성이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을 의미하는 ‘관리직’의 여성 비율 인상 목표치는 더 낮았다. 경찰청 8.0%(↑1.0%), 해양경찰청 4.2%(↑1.0%)로 향후 5년간 ‘1% 인상’에 그쳤다.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2023-07-18 12:00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수사권 조정 거꾸로 되돌린 인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소속으로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곳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탄생한 수사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수사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도 간섭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2023-03-10 05:00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2 조국 사태’라는 말도 나오죠. 특히...

2023-02-28 16:06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이어 "검찰 고위직, 더구나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의 자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상황이 무마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윤...

2023-02-25 16:38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승진 기간도 단축해 순경으로 시작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찰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는 크게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2022-12-19 15:29
“손 떨며 현장 지키던 분인데”…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동료들, ‘꼬리 자르기’ 규탄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직에 면죄부를 주는 실무자급 꼬리자르기식의 경찰 수사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현장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브리핑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지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식...

2022-11-09 14:20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181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022-11-07 11:10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2022-09-14 15:45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만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2022-08-31 15:52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제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환경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 서비스를 혁신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찰이 되는 게...

2022-08-19 19:42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尹, 윤희근 임명안 재가…치안 공백 장기화 방치 어렵다 판단민주 "또다시 국회 검증 결과 무시…경찰국 설치 위법 사실 확인시켜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2022-08-10 16:45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2022-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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