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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의대증원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장과 대통령실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현장을 가보셔야 한다.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2024-08-29 16:34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의료개혁 설명 과정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했던 한 대표를 향해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인력 양성은 최소 10~15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야 증원 인력이 추가돼 부득이하게...

2024-08-29 15:42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국정브리핑서 및 기자회견 개최"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한동훈 대표 갈등설엔..."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2024-08-29 13:55
이재명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의료대란 근본대책도 필요"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024-08-28 10:48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전반이 ‘날림·졸속’으로 진행됐단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수치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2024-08-16 14:56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2024-08-14 05:00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전문인력의 증원, 불법 광고행위의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

2024-07-22 15:20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 ‘양아치...

2024-06-25 14:26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는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기...

2024-06-20 16:36
의사협회 주도 전면 휴진…개원가 영향은 ‘글쎄’

의협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와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의 3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을 재차 단행할 계획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2024-06-18 17:18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협 추산 약 2만 명,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나눠 들었다. 머리에는 ‘의료붕괴 저지’라고 적힌 종이 모자를 쓰고 대로에 줄지어 착석해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뜨거운 날씨에 정부의 폭정에 맞서 이 자리에 모인 의대생...

2024-06-18 16:23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 대통령은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

2024-06-18 15:26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 완화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6-12 14:42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이들은 ‘고집불통 의대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등의 피켓을 준비했다. 현장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했다. 집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덕수궁 대한문 인근 시청역 2번 출구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은 “의대 증원 통과되면 나라...

2024-05-31 08:59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 총리는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며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2024-05-29 10:46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심 기획관은 “수업에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이 상당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집단적인 압력 탓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귀를 막는 사례 제보가 있다면 철저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2024-05-27 12:4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는 지난해 5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재준 시장과 캠페인 참가자들은 세상을 떠난 어린이를 추모하며 잠시 묵념했다. 이재준...

2024-05-10 1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여전한 대치 정국 속 협치 강화 방안이 있나. =이...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2024-05-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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