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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가지 이상 하는 ‘투렛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2023-08-28 07:00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 진압을 해선 안 된다....
    2023-06-04 14:52
  •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는 전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 현장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경찰이 목을 누르며 수갑을 뒤로 채우면서 폭력 진압, 강제 진압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2023-06-01 09:17
  •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반면 과잉진압 논란에 경찰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 및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2022-07-20 16:58
  •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이 범법자의 체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가게 된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찰학회보 최근호 실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에 따르면 경찰관의...
    2022-05-24 14:56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당시 쌍용차 강제진압과 관련해 “위법한 과잉진압과 독직폭행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MB 청와대가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직접 결정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지휘했던 장본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경찰청장에 올랐지요. 진압을...
    2021-06-30 17:00
  •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콜롬비아에선 9월 방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대규모 시위로 확전됐고, 7명이 총격 등으로 추가 사망했다. 벨라루스에선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압의 비난을...
    2020-12-15 06:00
  •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또 안면인식 정확도를 놓고도 여러 논쟁이 제기됐다. 인종과 성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미국 민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경찰개혁법안에도 연방 법 집행관들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된 문제 제기에도 계속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오던 아마존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2020-06-11 10:44
  • 트럼프, 경찰이 밀어 다친 노인에 “설정 아니야?” 논란
    트럼프, 경찰이 밀어 다친 노인에 “설정 아니야?” 논란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공분을 살 만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4일 뉴욕 버펄로에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에 나선 마틴 구지노(75)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길 위에 서 있던 그를 경찰이 밀쳤고, 구지노는 뒷머리를 땅에 세게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구지노의...
    2020-06-10 14:56
  • 박은지 해명, ‘악마들’ 발언에 억울…“美 시위대 아닌 악인들에게 한 것”
    박은지 해명, ‘악마들’ 발언에 억울…“美 시위대 아닌 악인들에게 한 것”
    이번 시위는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흑인 남성은 결국 사망했고 이는 인종차별 문제로 이어지며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진행됐다. 이를 두고 박은지가 ‘악마들’이라고 칭하며 문제가 됐다. 하지만 박은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화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다만 이런...
    2020-06-02 18:54
  • 미국 켄터키주서 군경 총격으로 주민 1명 사망
    미국 켄터키주서 군경 총격으로 주민 1명 사망
    미국에서 지난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 숨진 것에 대한 격렬한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과잉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시위 진압에 나선 군경의 총격으로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과 주방위군이 쏜 총에 주민 1명이 맞아 사망했다....
    2020-06-02 09:03
  • 홍콩 시위대, 의문사에 성폭행 고발…'경찰 만행 규탄' 인간 띠 시위
    홍콩 시위대, 의문사에 성폭행 고발…'경찰 만행 규탄' 인간 띠 시위
    이미 10대 남학생을 향한 총격, 만삭의 임산부 연행 등 과잉진압으로 비판 받고 있는 홍콩 경찰 입장에서는 이들 논란은 큰 부담이다. 앞서 시위에 참여했던 15세 여학생이 지난달 19일 실종됐다가 사흘 뒤 바닷가에서 알몸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한 여대생은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대생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2019-10-12 15:48
  • 뮬란 불매운동, 무슨 일?…유역비 SNS "홍콩 경찰 지지"→글 삭제
    뮬란 불매운동, 무슨 일?…유역비 SNS "홍콩 경찰 지지"→글 삭제
    이들은 홍콩 경찰의 과잉 시위 진압이 반인권적인데, 이 같은 과잉 진압을 지지하는 유역비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뮬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역비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뮬란'은 디즈니가 1998년 제작한 동명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한 소녀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2019-08-16 15:08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2019-07-04 11:23
  • 홍콩 시위, 인터뷰 중인 노인 얼굴에 최루가스 분사…인권은 사라진지 오래
    홍콩 시위, 인터뷰 중인 노인 얼굴에 최루가스 분사…인권은 사라진지 오래
    홍콩 시위, 무력 사태로 번지나 홍콩 시위, 과잉진압에 인권 문제까지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현지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 참여자는 무려 103만 명으로 홍콩 인구 7분의 1이 참가한...
    2019-06-13 09:46
  •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한다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과잉진압 논란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8-08-01 08:35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당시 재개발을 두고 철거민이 된 세입자 5명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을 구속기소 하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2018-04-02 16:02
  • 경찰에게 테이저건 맞은 10대 "억울하다, 오산역 파출소 깡패들"…네티즌 "가정교육을 경찰한테 받지 마" 일침
    경찰에게 테이저건 맞은 10대 "억울하다, 오산역 파출소 깡패들"…네티즌 "가정교육을 경찰한테 받지 마" 일침
    이를 두고 경찰이 학생을 상대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 과잉진압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학생한테 어떻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들은 "경찰한테 폭력행사할 때는 테이저건이 아니라 실탄 발포해야 한다", "자기들이...
    2017-05-23 08:03
  • [니톡내톡] 경찰, 난동 10대에 테이저건 사용… “영상 보니 테이저건이 아니라 총을 쏴도 할 말 없는 상황”, “요즘 미국에서는 테이저건 사망사고가 늘어난다는데”
    [니톡내톡] 경찰, 난동 10대에 테이저건 사용… “영상 보니 테이저건이 아니라 총을 쏴도 할 말 없는 상황”, “요즘 미국에서는 테이저건 사망사고가 늘어난다는데”
    14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과잉진압 논란에 네티즌은 “영상 보니 테이저건이 아니라 총을 쏴도 할 말 없는 상황이던데”, “테이저건 사용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차례 이상 사용한 것은 경찰이 본인 화를 못 이긴 거라고 생각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5-23 07:21
  • [상보]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상보]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ㆍ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다. 청문회의 주요...
    2016-09-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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