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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와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임 고검장은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돼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2024-09-03 20:36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2024-08-29 14:17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도움] 권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노동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2024-08-28 15:09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2024-08-26 16:54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경찰은 현재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 간부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2024-08-20 18:0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남 씨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동해 망상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과를 발표했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자격조건 미달인 남 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밀어주기’가 있다고 판단해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날 법원은 주요 기업 정보를 허위 기재한 남 씨의 잘못보다...

2024-08-20 11:54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고인이...

2024-08-19 16:24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2024-08-17 13:27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2024-07-30 14:05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2024-07-23 14:34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앞서 경북경찰청이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현장 지휘관 6명을 송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2024-07-11 14:52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2024-07-06 09:59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이후 논란이 돼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2024-06-30 14:46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른 주장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게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여러...

2024-06-03 18:37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중에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4-06-02 17:01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20~25㎏에 이르는 완전 군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2024-05-30 08:2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2024-05-28 14:48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2024-05-27 13:32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2024-05-21 11:1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2024-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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