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로 과거 대형 사고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사망자 304명, 부상자 142명 등 446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 이후는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해 2월에는 경주 양남면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면서 10명이 사망했고 204명이 다친 바 있다.
악몽같았던 대형...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그 뒤로도 대구 지하철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희미해지는 국민적 관심, 유족 아픔은 ‘진행형’
어느덧 21년이 지났다. 날벼락처럼 가족을 잃은 이들은 그날의 기억을 어떻게 품고 있을까. 몇몇 유족과 접촉했지만 이들은 사고와 관련한 인터뷰를 원치 않았다. 하나같이 돌아온 대답은 “그날 일을 떠올리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화재(5월), 올해 1월 경기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
이를 통해 1000㎡ 규모 이상의 노인·아동 시설, 운동 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붕 패널 설치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해 납품한 임모(56)씨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당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대책 마련 등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고 커다란 인명피해에 비해 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이들은 정부의...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해당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에 속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 사고는 높이와 재질 등 환기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던 탓에 발생했다.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는 외벽 단열재 사용 기준에 불연재나 준불연재가 빠졌던 것이 사고의...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10여명의 희생자를 인양한 방경호 소방장(35·중앙119구조본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김용덕 소방위(41세·부산 특수구조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을 구한 장경근 소방장(45세·전남 담양소방서) 등 7명의 소방관들이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나세르 CEO는 “추운...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지난 2월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체육관에서는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목숨을 잃고 204명이 다쳤다.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지난 1월 말 전남 여수산단 원유부두에서 유조선 충돌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월에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내 체육관 천장이 붕괴되는 바람에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4월에는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5월 들어서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사고 예방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면서 "사망한 학생 1인당 코오롱으로부터 5억9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특히 세월호 참사는 대형 인명 사고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했다.
문제는 197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강의 기적’, ‘한강 르네상스’ 등 단기간의 고속성장에만 집착, 내실을 소홀히 해온 한국 사회의 초라한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