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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현안질의에는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거 출석했다.
    2024-07-01 19:58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 기재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간사를...
    2024-07-01 15:56
  •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구는 위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급여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4-07-01 15:05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 [데스크 시각] “도영아, 니땜시 살어야”
    [데스크 시각] “도영아, 니땜시 살어야”
    남 탓 하기에 바쁜 세상에 지척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흉금을 터놓기도 쉽지 않다. MZ들은 궂은일을 모두 떠넘기는 선배가 밉상이고, ‘라떼’들은 힘들다 싶은 일을 미루는 후배가 속 터진다. 올해 야구를 보면서 드는 단상. 가까이 있는 가족, 동료에게 가끔이라도 이 한마디를 해보는 건 어떨까. “OO아, 니땜시 살어야.”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7-01 06:0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2024-06-30 15:19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 폐차 때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배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2024-06-30 12:00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2024-06-30 1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 행사 참가자들을 ‘트루 크라임 팬덤(True-crime fandom)’이라고 표현하면서 범죄 체험 행사가 성행하는 배경을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트루 크라임 (True-crime)’ 장르가 유행하고 있다. 트루 크라임은 실제 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장르다. 실제 사건의 범죄 기록, 인터뷰, 수사 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다룬다. 경찰...
    2024-06-29 16:00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2024-06-29 06: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이어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2024-06-28 17:39
  •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경제ㆍ이민ㆍ세계정세 등 다뤄“패배자” “호구” 등 막말 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서로를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맞붙었던 2020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크게 나아진 것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2024-06-28 14:01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2024-06-28 05:0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2024-06-27 16:30
  •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하늘길이 처음 열리는 데 따른 관광객 증가·지역경제 발전 가능성과 군내 긴급상황 신속 대처 등이 용이해진 것은 주요 기대 지점이나, 기정사실화한 개항 지연,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걱정이 병존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배편으로만 입도 가능한 울릉도는 강릉항·포항항 등에서 쾌속선 기준 3~4시간을 가야 한다. 서울에서...
    2024-06-27 16:00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2024-06-27 15:25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현재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까지 개선한다.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교사가 영유아 한 명에 대해 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2024-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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