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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2024-07-04 15:28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2024-06-18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2024-06-16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기술의 급진적 변화가 경제‧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패권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혁신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R&D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가 연구개발 현장에 안정적으로...
    2024-06-05 10:35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TV 판로 확대 등 ‘판로 다양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2024-05-13 16:53
  •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특위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 측면의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2024-03-21 10:30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2023-12-22 14:28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통합위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2023-11-29 10:06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민통합위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힘을 보탤...
    2023-11-23 17:08
  •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그보다 앞선 17일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당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청년을 정치·경제에 무지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당내에서 "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이라는...
    2023-11-22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홍 원내대표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며 “일성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11원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란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긴 했지만, 심사기간이 많이...
    2023-10-29 15:25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제언을 아끼지 않는 금융공학 전문가이다. 그는 “테크 퀘스트는 기술의 발전이 국제사회의 최고의 경쟁력이 된 요즘 상황에서 미래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인 테크에 대한 탐구와 예측의 장을 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웹3.0 혁신은 아직 명확히...
    2023-10-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서울청사)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강원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2023-09-17 09:06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자살위기 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비롯한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중도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 맞춤형 지원 △사회심리 지지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인공지능...
    2023-08-25 12:15
  • 여당서 나오는 총선 '수도권 위기론'…인재 영입 속도 내나
    여당서 나오는 총선 '수도권 위기론'…인재 영입 속도 내나
    기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집권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 등 중요 유권자가 지지할 수 있는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위기론으로 인해 인재 영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16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조강특위를...
    2023-08-13 11:13
  •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그러면서도 “(현재) 누가 카르텔인지 정확한 실체 없이 용어가 쓰이는 것도 폐해”라면서 “앞으로 특위가 비효율(카르텔)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R&D 예산 확대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젠 질적 성장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2023-08-07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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