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날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총 1219명으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 씨는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건가”라는 회의감을 표출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한탄하며 “이번에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말을 (어머니께) 어떻게 전할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경제 6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윤 대통령은 또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과 관련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경제6단체가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BIAC(OECD 회원국 민간경제단체 협의회)이 그랬고 G20와 함께 B20(20개 선진국의 경제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도 경제단체들이 큰 힘이 돼줬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태로는 친구가 생길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은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을 설명하면서 안기부(현 국정원)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정 회장의 올림픽...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 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강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의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이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경련은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이다. 박찬구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이중근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복권됐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아울러 우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넣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사건 관계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