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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향후 계획(조달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에 대비해 핵심자원과...
    2024-09-20 15:00
  •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은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정부가 선정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인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
    2024-09-12 13:24
  •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ㆍ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09-05 13:57
  •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2024-09-05 11: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2024-08-29 14:17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분야 핵심기술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및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2024-08-29 11: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등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2024-06-30 12:0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비축기간을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는 0...
    2024-06-27 11:00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 무역협회 “韓,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무역협회 “韓,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2024-06-06 11:14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2024-06-03 11:00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도 우리 정부가 눈여겨보는 지점이다. 앞서 김 차장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2024-06-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개최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0:40 철의날(포스코센터), 14:00 한미 청년교류사업 장학증서 수여식(대한상의), 15:00 투르크 경제공동위(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양수산담당 장관 면담(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학회...
    2024-06-02 09:11
  •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MOU다. 정부는 TIPF로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호혜적인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2024-06-01 06:00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한‧UAE CEPA’ 체결...아랍국과 첫 FTA 우선 두 정상이 한‧UAE CEPA에 공식 서명하면서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2024-05-29 18:11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또 우리 기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로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 수주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400만 배럴 수준인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도 이뤄져 양국 간 에너지 안보...
    2024-05-29 14:04
  •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및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물류망 안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망안정화...
    2024-05-10 11:30
  • 대통령실 "OECD, 한국 성장률 2.2→2.6% 상향...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가동"[종합]
    대통령실 "OECD, 한국 성장률 2.2→2.6% 상향...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가동"[종합]
    이어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게 긴장감 놓지 않고 물가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대응도 경제 사회부처 벽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가격변동폭 크거나 △국민 체감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 큰 품목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물가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
    2024-05-02 16:38
  •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또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재화,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성림첨단산업, 보그워너 DCT 등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4-04-24 15:30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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