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보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도...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체결할 수 있다”며 “협정을 통해 국제정치, 경제, 안보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협정이 서명되면 1961년, 2000년, 2001년 서명한 기본 문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끊겼던 북·러 직항 노선도...
정부가 이달 말(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방산 등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관련 법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도 우리 정부가 눈여겨보는 지점이다. 앞서 김 차장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정부는 TIPF로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호혜적인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에서도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함께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기로...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을 크게 확대한 중국의 이날 발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 차이잉원 전 총통 때보다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진 라이 총통을 안보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또 우리 기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로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 수주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400만 배럴 수준인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도 이뤄져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에...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서울-세종 영상)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석간)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및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물류망 안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망안정화...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사 대형화와 기술 투자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지휘한다. 성 실장은 "국가전략산업TF의 경우 경제부처, 과기부처, 사회부처까지 함께 참여한다.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들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국가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될수록 미·중 양국 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출혈경쟁과 미중 간 대립 속에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야디의 한국시장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또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재화,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성림첨단산업, 보그워너 DCT 등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러면서 양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언제까지 갈진 모르지만,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밸류체인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황 교수는 “과거...
수출 품목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 장관은 FA-50과 수리온 생산 현장에서 항공기에 직접 탑승, 점검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